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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속에 인권위 '북인권 포럼' 출범

보수측 인사 불참, 한쪽 편중 시선 받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8-05-20 오후 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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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북한인권 포럼' 출범식을 가졌다.

 보수단체의 우려와 비판 속에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포럼'은 위원회와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개발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이 날 출범식에서 지난 2006년 12월 북한인권과 관련한 인권위의 발표 이후 북한인권포럼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해 금년 4월 11명 전원위원회가 결의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20일 오전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북한 인권포럼' 발족식.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포럼이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참여하는 포럼이 되지 못하고 편중된 인사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onas.net

 인권위는 이어 이 날 포럼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진보성향의 인사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취지에 찬동하는 여러 입장을 가진 (보수)단체 5분을 모시려 했으나 찬동했다가 철회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지 못한다" 며 "앞으로 노력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2008년도 위원회 6대중점 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사업 추진 일환에서 관련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 '북한인권 포럼'을 활성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올해 6대 중점으로 북한인권을 주요정책으로 삼았지만 위원회 역량만으로는 체계적인 활동이 불가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주요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인권포럼을 창립하게 되었다" 고 말했다.

 이 날 창립식에서는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과 심영희 한양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심영희 대표는 인사말에서 "북한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로 진보와 보수가 대립해 통일된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며 "시작은 어렵지만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법륜 대표는 "남북한은 분단국가로 대립관계이자 특수한 관계임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며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포럼이니 만큼 진보와 보수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면서 보수인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식해서인 듯 5명 내지 7명정도의 보수 인사들이 참가해야 균형잡힌 내용이 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돌아가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대부분이 균형된 감각으로 주어진 과제를 추진하되 단기적인 성과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 특히 진보와 보수에서 각각의 연구과제를 준비해 토론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로드맵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비정치적 입장에서 사례를 발굴해 구체적으로 추진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북한에 권고하고 방향제시도 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논의를 위한 논의의 틀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한편 북한인권포럼은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과 심영희 한양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교수), 김동균(변호사, 前 통일연대 변호사), 박명림(연세대 교수),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서보혁(이화여대 연구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배명복(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정학진(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 부위원장), 유호열(고려대 교수), 김수암(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진(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이금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인권위의 북한 인권포럼 발족을 두고 인권위와 이 날 위촉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두되었듯이 보수인사들이 불참한 편중된 성향의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출발부터 회의적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한편 이 날 같은 시각, 인권위가 위치한 동일한 건물에서는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회장 김상철 변호사) 주최의 제3회 북한인권포럼이 열려 대비를 보였다.

 ▲ 인권위의 북한 인권포럼 발족과 동일한 시간, 건물에서 개최된 제3회 북한인권포럼. 이 날 포럼의 주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탈북장의 실상 증언과 함께 전문가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konas.net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이 날 포럼에서는 탈북자출신 여성이 나와 북한에서 겪었던 참담한 인권실태를 눈물로 호소해 분위기를 숙연하게 적셨다.

 이 포럼의 진행자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집회를 가리키며 "촛불을 밝히는 것은 인간의 인권을 위함인데 인권은 온데간데없이 쇠고기 촛불을 켜고 있어서 묘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며 "시청광장이 북한 인권을 위한 촛불로 가득 찰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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