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 식량 5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대북식량 지원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비쳐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지원하자는 사람들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람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미국이 우리 어깨너머로 북한과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지원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이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을 542만톤, 공급량이 418만톤, 그리고 부족량을 약 124만톤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최근 국제기구에 보고한 올해 공급량을 403만톤 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통일부의 추산이 틀리지는 않으며,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내 한두군데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했다 해서 1996년의 식량위기때 처럼 전국적인 대량아사자 발생으로 인한 긴급상황으로 규정하기는 이르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판단을 토대로 몇가지 대북 식량지원 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구호 식량지원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이번 미얀마의 사이클론이나 중국 쓰촨성의  대진진 처럼 북한에 긴급재난이 발생할 경우 북한 당국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국제적 관행이요,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또 도움을 받은 나라는 지원국가에 대해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국제적 관행이며, 상식인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긴급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은 적합지 않다 평년 수준보다 다소 어려운 상황일 뿐이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우리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공식 요청을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요청 할 수 없다면 자존심의 문제라기보다 「통미봉남」전략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북한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남한의 좌파정권으로부터 매년 평균 40만톤∼50만톤의 식량과 30만톤∼40만톤의 비료를 받고서도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는커녕 핵개발로 응수해왔다. 이러고서도 어찌 같은 민족이요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둘째는 대북식량 지원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원방법에는 남북간의 직접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 등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이번에 50만톤 지원량 중 40만톤은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하고 나머지 10만톤은 직접지원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그동안 직접지원 방식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직접지원 방식을 선택하는것이 옳다.

  그 이유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쌀 포대에 적힌 대한민국 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남녁동포의 뜨거운 동포애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북한주민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으로 부터 받은 식량을 대부분 군부대나 당 간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실상당사자인 북한 주민들은 소외당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결과제이다. 분배의 투명성(모니터링)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당국간 대화가 열려야 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를 역도니 매국노니 민족반역자니 하고 연일 비방.중상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당장 대화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령 그들이 대화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모니터링 수준에 호응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북한이 미국과의 쌀 모니터링협상에서 한국계는 국적과 관계없이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모니터링을 받되 흉내만 내는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려는 술책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 북한이 하물며 남한 당국자들이 북한에 들어가 자유로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식량 지원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결과제이고, 우리정부입장에서도 이상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칙을 저버린 채 지원한다면 퍼주기 논란에 다시 휩쓸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Konas)

송영대(前 통일부차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