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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열풍, 통제수단 없어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8-05-24 오후 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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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올림픽 성화봉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동북아 3국의 민족주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연되기시작하고 있다.

 그 중에도 지난 달 벌어졌던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행렬 도중에 서울시내에서 일어났던 중국인 유학생 3만명의 대규모 폭동은, 최근 중국정부의 정책과 맞물린 '중화 민족주의'의 폭주를 세계인들에게 재인식 시킨 사건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한 학술대회에서 중국정부가 대내적인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역사교육이 강화된다거나 소수민족 자치구 및 자치주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동북공정같은 작업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은 23일 오후,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제9회 한반도평화포럼을 열었다.

 ▲ 최근 '올림픽 성화봉송',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동북아 3국의 민족주의 갈등이 다시 한번 재연되는 가운데, 한반도평화연구원은 '동북아 민족주의 갈등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제9회 한반도평화포럼을 열었다ⓒkonas.net

 여기서 정재호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한-중 관계'란  발제문을 통해 최근의 중국의 민족주의 흐름을 설명하면서, 먼저 중국은 1842년의 아편전쟁으로 그들의 세계관인 '華夷(중화와 오랑케)질서'가 깨어져 나간이래 100년 이상 '국치'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1949년의 공산정권 수립이후에도 50년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으로부터 60년 대 이후에는 소련에 의해 견제 받는 등 주변으로부터의 '포위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1979년 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서 '전방위개방'을 강조함에따라 민족주의적 전략과 정서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1999년 베오그라드 중국대사관 피폭과 미국의 EP-3 전자정찰기 영공침범 사건 같은 '적절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물론 중국은 부상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 긍정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상징적 이벤트로 올림픽유치를 결정하고, 외부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자 노력중이나 도리어 북경올림픽을 전후하여 그 민족정서가 과도하게 분출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 교수는 성화 봉송과정에서 나타난 '화난 청년들'의 과격한 행동들을 '과도민족주의'라 규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통제할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연간 7만 건이 넘는다고 밝히면서 "지난 30년 동안 강도 높은 개혁의 부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해 사회내부에 쌓인 불만과 저항의 관성이 적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중국 정부가) 대내적인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소수민족 역사에 대한 중국 중심의 재해석이 이뤄지고 또 이에 대한 역사교육이 강화된다거나 소수민족 자치구 및 자치주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경우, 일부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면서 "'동북공정'과 같은 작업들이 다시 시행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현재는 수면아래에 있지만 언제라도 다시 불붙을 만큼 높은 가연성을 지닌 이 문제로 불똥이 튈 경우 한-중 관계는 어떻게 될건인가?"라며 우리에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보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머리를 싸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교수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후 한미 동맹의 복원과 창조적 강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의 최대교역대상이자 투자대상이며 인적 교류대상인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교수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외교"를 벌일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노무현 정권이 필요이상으로 미국과 멀어지는 것을 눈에띄게 하는 제스쳐를 취해 한미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만큼, 이명박 정부도 과거와 정반대의 차원에서 너무 눈에띄는 제스쳐로 중국과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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