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촉구 긴급기자회견 ⓒkonas.net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미 FTA 국회 비준 동의안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등으로 외면당하면서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한미 FTA 협상 초기부터 찬성 주장을 펼쳐왔던 보수시민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7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이의 처리를 촉구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를 비롯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14개 보수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17대 국회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하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협상 개시에서 타결까지 진행과정을 함께 한 17대 국회의 책무인 만큼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사무총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이 날 이들 단체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FTA 비준 동의안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에 함몰된 17대 국회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해 17대 국회 처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졌다"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고 여야를 함께 겨냥했다.

성명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무능함을 지적하고 민주당 등 야권에 대해서도 무책임론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민주당에 대해서는 "협상 개시 때부터 타결 순간과 그 이후까지도 수개월동안 여당신분을 유지해 왔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FTA 비준 동의안을 외면하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질타했다.

이어 비준 동의안 처리는 17대 국회 몫이라고 강조하고 "17대 국회는 한미 FTA를 추진했던 참여정부와 고락을 같이 해 와 모든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감시하고, 견제해 왔다"면서 "수많은 시간과 사회적 에너지를 소비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한미 FTA문제가 17대에서 사장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곤란하다. 비준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한미 FTA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제대로 된 표 대결이 17대 국회에서 한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고 비준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14개 단체는 17대 국회에 요구한다며 '한미 FTA 비준은 17대 국회의 책무이다', '여야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미FTA비준을 위한 회의를 즉시 소집하라', '국가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세계시장으로의 발돋움을 위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정인교 바른 FTA 대표는 미국의 메케인 공화당 차기 대통령 후보와 오바마 민주당 경선 후보의 각기 상이한 입장을 언급한 뒤 "이번 주가 아니면 17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는 불가하다" 면서 "17대가 아니면 18대에 가서도 강력하게 촉구해서 처리하도록 나서겠지만 미 대통령 선거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처리를 요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바른FTA본부, 한미FTA비준시민연대, 뉴라이트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자유교육포럼, 자유주의학부모연대, 자유주의대학생네트워크, 기업소송연구포럼, 월드FTA포럼, 의료와사회포럼, 바른시민옴부즈만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