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중주의(populism) & 한국 우중주의
  정부는 불법 반정부 폭력을 허용해선 안된다

민주주의는 법질서의 준수를 먹고 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지난 십 수 년 좌파정권의 비호를 믿고 反美를 외치면서 불법시위를 벌이던 과격시위대에 대해 너무나 관대한 공권력을 사용한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민주주의가 의견의 다양성(diversity)을 포용하는 관용과 인내심 그리고 타협의 정신을 먹고 커가는 식물이라면, 한 번 정해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혹독한 훈련이 민주주의를 키우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지난 24~5일 서울 중심의 도로가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을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뒤로 하고, 과거정권에서 그런 것처럼, 자신들이 목소리만 내면 괜찮다는 방식으로 불법시위를 자행한 판단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부의 판단은, 어린학생들 위주로 20여일 끌어왔던 촛불집회가 세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자, 집회주도세력이 정파(政派) 및 사회단체를 규합한 反정부 투쟁으로 끌고 가려는 일부 극소수 정치세력이 주동한 불법, 탈법 현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동태파악을 못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만약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수호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야 말로 이제는 떳떳한 국민의 여론(輿論)을 업고 공개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100%의 만장일치(滿場一致)를 전제로 꾸려나가는 정치제도가 아니기에, 국익(國益)차원에서 국가가 결정한 일을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 반정부정치투쟁으로 쟁점화 하는 일부반민주세력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동향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만약 민주주의가 우중주의(愚衆主義)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놓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합리적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파들이 만들어 놓은 협정 안(案)을 거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점화되는 경우라면, 설사 그 우중주의(populism)가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다소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에서 느끼는 충격파는 매우 클 수 밖에 없고 그 크기와 깊이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미국이야 오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급자족의 ‘제2차 먼로주의’를 선언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매장된 풍부한 광물자원, 식량자원, 공업기술력, 그리고 민주적인 자치지질서 성숙도, 광대한 소비시장의 기본적인 작동 등으로 대국(大國)으로써 그럭저럭 선진국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세계의 경찰국가노릇을 포기하는 미국의 이념적 피로감이 다소 생기겠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경제생활에 큰 여파로 다가와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당장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제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경제발전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대한민국 방위전략의 핵심인 안보전략에서도 한미동맹(Korea-US Alliance)의 약화를 초래하여 결정적인 국가적 손실(損失)을 입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약소국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더 막심한 것이다.

잘못된 쇠고기를 수입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기에 우리가 옥석(玉石)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소인배(小人輩)와 같은 정치세력들이야 국민들의 표를 계산하는 협소한 파당적인 권력놀음을 위하여, 국민의 편에서가 아니라, 국가의 편에서가 아니라, 가끔은 자신의 권력의 편에서 언어의 상징성에 기댄 왜곡을 통한 말장난을 하는 3류 정치를 선정적으로 자행한다지만, 상식이 있고 합리성에 기반 한 정치를 할 사람들은 이러한 우중주의의 어두운 그늘을 절대로 간과(看過)하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민주정치의 여론형성이 민주주의의 건강성(健剛性)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인 것은 인정하지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탈법투쟁은 결코 특정 현안(案)에 대한 견해와 아무리 목적이 신성해도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한미자유무여협정’을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여론형성이 강하게 있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은 “많은 결함이 있는 한미FTA를 반대한다. 특히, 한미FTA의 합의내용은 미국의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하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접근을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하다. 자동차부문이 한국에게 너무 유리하게 되어 있다. 현재 협상한대로 합의문을 비준하는 것은 한국수출품에 미국 시장을 그대로 내주는 반면,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는 등의 선명한 논리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하면서, 오히려 한국에게 유리한 협정임을 내세우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를 의식하는, 나름의 표 계산만 앞세우는 국수주의적이고 소국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미국의 노조들을 등에 업고 정치적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필자가 미국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도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전체적인 국익에는 더 부합한다는 연구보고서의 결과인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反FTA론자들은 전체적인 국익확보차원의 국가전략은 무시하고 단지 지엽적인 쇠고기협상부문만 부각시키면서 反美감정을 부추기는 과거의 상투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종국에는 쇠고기 問題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한반도 대운하 건설반대’ 등으로 확산시키면서 反정부투쟁으로 대대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기 잘못하고 있는 특정 정책을 집중 공략하는 수법으로 감정적인 부분만 확대재생산하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마치 만장일치(Consensus)의 합의제로 갖고 가는 것처럼 반대논리를 개발하면서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편한 정부로 둔갑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과장에서 관련단체들이 견제하고 생산적인 대안(代案)을 마련하는 역할이, 무조건적인 반정부 투쟁으로 반대의 목소리만 내는 것 보다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훨씬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어렵게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국민정서상 다소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국내의 정책결정사안인 ‘대운하문제’등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신축성을 갖고 국민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국가의 선진국형 개조전략인 경직된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영토확장전략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문제 등은 끈기와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고 일부 피해를 보는 분야의 국민들에게 정책적 보완점을 제시하면서 설득해 가는 방향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이것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필자도 다시 묻고 싶다.

이것이 국민들이 위임한 국가의 공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정부의 합당한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세력의 국민정서를 엎은 정견(政見)을 외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정부가 절대로 방관해선 안된다.

지난 주말 24~5일의 극심한 불법시위가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서울도심의 도로들이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어내도록 불법점거를 허용한 경찰의 공권력에도 문제가 있다.

정책추진의 타당성 검증여부를 떠나서 불법시위에 대한 단호한 공권력의 실행은 민주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침인 것이다.

더군다나, 순수한 일부정파들이 순수하게 걱정하는 애국적인 反정책투쟁의 성격을 벗어나 反정부투쟁으로 정치쟁점화하는 일부 反국가세력들의 불순한 의도에 대한 공권력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정부의 책임이 절대로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원교수, 朴泰宇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