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민주주의적 원칙입니다. 평화와 민주주의, 통일, 이런 3가지 문제가 제기 됩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양보하고 통일을 한다는 것은 김정일의 노예로 된다는 것인데 그런 통일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김정일은 수령절대주의에 의거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전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논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이 있는 조건에서 북한의 군사력은 이라크 하고는 대비도 안 됩니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히로시마 식 핵폭탄을 슬수도 없습니다. 북한의 모든 시설이 지하에 들어가 있는데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북한의 지하시설물들을 제거하려면 1년도 남아 걸립니다. 그동안 북한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죽는 다고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통일을 하겠다고 북한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는 또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국제사회가 허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방법은 옳지 않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평화적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하되 민주주의 원칙에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경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중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중국이 북한과의 원칙없는 동맹관계를 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이 중국식으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왜 북한을 중국식 개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가. 북한이 지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김정일이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북한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고 하면 한국이 입는 손실은 엄중할 것입니다. 북한의 가난과 주민들의 고통만 흡수하게 되는 꼴입니다. 우리민족의 구성요소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너무나 변해버린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북한의 고립무원한 경제체제를 중국식 개혁, 개방속에서 어느정도 해소 시킨연후에 물리적 분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자꾸 교류하고 도와주는 방식으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지 않고 미국식이나 유럽식 자본주의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논하면 중국이 우선 반대하고 나섭니다.

지난 6.25전쟁 때 중국은 40만의 전사자를 내며 이른바 북한을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을 아무 조건없이 내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물밀듯이 들어가겠는데, 북한과 국경을 맏대고 있는 중국이 저들의 체제가 위험해서라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유일당의 존재조차 위험해 질 것입니다. 그러한 중국을 상대로 당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인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북한에 접목시키려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개인적 민주주의라는것도 13억 인구를 통솔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통일성만 강조되고 있지 미국식 자본주의와 다를바 없습니다. 후날 이 사람들이 옳은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해 나가겠는지는 미지수지만 현재로서는 13억을 통솔할 방법이 그것 밖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중국을 잘 설득시켜 북한을 개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명맥을 장악한 중국임을 깨닫는다면 이런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지금 6자회담이나 열어놓고 핵무기나 흥정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6자회담에서는 마땅히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북한을 이끌어 내는 의제가 상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원칙이 논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북한의 불법이 회담 테이블위에 오를 것이고 무원칙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상정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문제는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무원칙한 관계의 청산과 정상화가 뒤따를 것입니다. 북한의 개혁이 없는데 핵무기의 폐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미국의 부시와 북한의 김정일이 서로 속으면서도 안속는척 하고 여론이나 농락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6자회담이 이제라도 행동워칙을 정하고 올바른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가깝게 지내고 미국도 중국과 전술적 뉴대관계를 형성한다면 결국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김정일이가 제일 불안해 하는것이 이러한 국제관계의 재 설정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압록강 까지 밀고 들어오는 것인데 이러한 불안만 해소시킨다면 북한을 중국식으로 개혁하는것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미국이 중국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중국사람들이 진실을 가려보는 눈은 있으니까 미국이 진실로 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담보한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빠르고 손쉬운 방법을 두고 자꾸 에둘러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북한을 먹자고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에 내가 인생을 걸 수도 있습니다. 13억과 중국영토가 작아서 그 걱정이겠습니까. 까다롭고 문제많은 북한의 영토와 주민들을 중국이 끼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을 합병할 바에 차라리 몽골이나 베트남을 합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낳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희망을 두는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총적으로서 미국을 따라 잡자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김정일과 북한 동포들을 갈라보고...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고 도와주기 위한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탈북자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 강화된 한미동맹의 틀안에서 중국과의 동맹을 개선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해 나간다면 북한은 점차 고립무원해 지고 국제적 원칙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정일과의 타협이 핵심인 햇볕정책으로는 절대로 민족의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