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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는 불법, 사전차단 해야"

시민사회단체, 경찰에 "촛불시위 불허하라" 진정서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5-27 오후 6: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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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태홍(정면, 라이트코리아 대표) 국가쇄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이 경찰청을 방문, 연일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 촛불시위를 불허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konas.net

  연일 계속되는 ‘광우병 촛불시위’가 민주노총 등 시위전문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급기야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을 벌이는 등 불법폭력시위로 치닫는 모습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시위 개최 자체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경찰은 시위가 불법적으로 변질될 경우엔 진압하겠지만, 시위 자체는 문화제로 간주해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소위 ‘촛불문화제’는 문화제가 아닌 명백한 집회이며, 따라서 일몰 이후 진행되는 ‘촛불문화제’는 불법집회이므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더해 그동안 각종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해온 단체들이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차단 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범죄감시순찰단(단장 심성훈)·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의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이하 쇄신연합)과 인터넷매체 ‘올인코리아’(대표 조영환) 등은 27일 오후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이같은 주장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konas.net

이들은 “매맞는 경찰이 나오지 않도록 불법폭력시위 엄단하라”는 제목의 진정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촛불문화제가 아닌 ‘반미 반정부’를 선동하는 정치집회로 변질되어 불법폭력시위로 격화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전면에 내건 이슈는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이지만, 실상은 이를 빌미로 모든 반정부 성격의 이슈를 총집결시켜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촛불시위 참여 학생들이 줄어들자 각종 집회에서 경찰을 향해 죽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던 민노총, 한총련 등 반미친북단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전면에 나섰다”며, 이들 단체들이 “섬뜩한 구호가 담긴 유인물을 거리에 뿌려대며 반정부 폭력투쟁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쇄신연합은 “그럼에도 경찰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불법집회 사전차단은커녕 집회에 협조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도로를 불법점거하고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폭력시위로 격화되고 있는 촛불시위에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혼란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권력이 무기력하니 촛불시위 주도자들이 경찰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점거를 허용하는 등, 반미친북단체들이 주도하는 불법촛불시위에 협조적인”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터무니없는 ‘광우병 괴담’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더 이상 명분이 없으므로 멈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불법촛불시위로 인한 교통마비 등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들은 시위가 이제 그만 멈춰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공권력으로라도 멈춰야 한다”며, 공권력이 막지 못할 경우 자신들과 같은 ‘애국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 직접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야당들이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폭력 집회를 부추기고 동참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정치인들은 수준 낮은 ‘떼거리 정치’ ‘선동정치’에 대한 미련을 접고 거리로 나간 사람들을 설득하는 한편, 정부여당과 합법적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익을 위해 한미FTA비준 동의에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견을 주최한 ‘쇄신연합’은 일전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친북성향 단체들을 촛불시위 배후선동 세력으로 규정,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도 진정서와 함께 ‘고발장’이 제출됐다. ‘다함께’라는 단체와 ‘이명박OUT특별 호외 3호’ 발행자가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다. 혐의는 불법시위 및 내란선동, 허위사실 유포, 반국가 행위 등이다.

▲ 쇄신연합 측 기자회견이 시작되기 얼마전, 고발당한 '다함께' 회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들은 연행된 촛불시위 참가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경찰을 비난했다. 30분 간격의 시간차 때문에, 양 진영간 충돌은 없었다. ⓒkonas.net

쇄신연합은 고발장에서 “‘다함께’는 반전·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단체”라며, 이들이 “촛불집회를 정치집회로 변질시키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다함께’가 촛불시위 현장에서 배포했다는 유인물도 첨부됐다. “거리의 반란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에는 “이명박 정부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등의 구호가 담겨 있다.

▲ 제출된 고발장과 증거자료(유인물). ⓒkonas.net

또 경찰이 행진하는 촛불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어린이, 장애인까지 방패로 밀쳤다” “피가 잔뜩 묻은 옷을 입은 채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민, 방패에 이마가 찢긴 여고생 등이 목격됐다” 등의 문구가 적혔다.

쇄신연합 측은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를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혼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규정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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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우파    수정

    우파의 자존심과 행동으로 좌빨과 싸우는 님들이 자랑스럽 습니다.멸공</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5-28 오후 1:34:28
    찬성0반대0
  • 촛불시위란    수정

    촛불시위를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자들을 사법처리 해야 한다.또한 다시는 촛불이라는 모임을 갖지 못하게 사전에 이를 법으로 허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5-28 오후 1:05:05
    찬성1반대0
  • pakwj3697    수정

    촛불시위를 문화라는 탈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혼란시키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뒤에서 조정하는 좌빨친북세력들을 삿샅이 &amp;#48163;혀서 엄벌에 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5-28 오전 1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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