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한일관계의 정립"이 논의 되는 가운데, 일본외무성이 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관련 소책자를 발표하고 나섬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열렸다.

 29일 오후 (사) 독도보전연구협회는 다수의 전문가를 초빙,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독도영유권을 누가 침탈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명명 백백한 자기영토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없으면 국제사회도 무관심해진다" 면서 "최근의 광우병 선동처럼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도 우리 노력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일본의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날 회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명명 백백한 자기영토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없으면 국제사회도 무관심해진다"고 말하며 일본의 독도시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konas.net

 한마디로 "국가가 지방고시의 발령으로 영토를 '새로이 편입'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영토편입과 같은 중요한 국가행위는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관보에 개재한 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란 것이다.

 또한 제 교수는 "시마네현의 고시는 실제 '고시용'이 아닌 '회람용'이라는 유력한 평가도 있어, 요컨데 국제고시도 아닌 지방고시에 의한 독도편입은 서류점령에 불과"해 "형식적 절차의 면에서 영토취득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제 교수는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도 시마네현 고시는 원천무효"라면서 국제법상의 선점을 의미하는 영토편입은 주인없는 무주지에만 가능한데, 독도는 유주지, 곧 주인 있는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독도를 석도라고 표기하고 우리영토임을 명시한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를 "그러한 법률사실을 설명하는 단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교수는 시마네현에의한 독도선점론이 모순이 있음을 깨달은 일본정부가 지금은 독도가 고래부터 일본 땅이었다는 이른다 고유영토론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또한 근거가 없어, 17세기 초 이래 일본이 독도로 가는 일본인들에게 '도해면허'(외국과의 무역허가장)제도를 운영한 것이나, 독도에 대해 일본이 외래어로 표기하고, 용어사용상의 혼동 및 미확정(竹島,松島,량고 도 등),  영토 편입과정에서 외무성의 개입등은 고유영토론과 배치되는 것들이라고 제 교수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교수는 최근 노골적인 일본의 '독도 넘보기'에 대해 우리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도 관련 문헌 및 사료를 수집 및 정리함과 동시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토침탈 기도를 국제사회에 더욱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일본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독도 영유'(호사카 유지 세종대교수), '대한제국1900년 칙령 제 41호의 영유권 재 선언과 석도=독도의 증명'(신용하 이화여대 석좌교수)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져, 제 교수의 주장에 더욱 논거를 덧붙였다.

▲일본의 역대 고지도를 증거로 제시하며,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을 부정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konas.net

 호사카 교수는, 과거에는  일본의 지도에서도 일본의 영토가 '오키 섬' 까지로 한정되었고, 독도를 일본의 지도에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세게 중반 에도 막부를 타도하고 독도 울릉도에 야심을 품은 메이지 정부 이후였음을, 역대 일본의 고지도를 증거로 제시해 보였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