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제18대 국회가 시작된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로, 야권은 본회의에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3일 통합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12월까지 (못 들어갈) 각오하자”(송영길 의원) 등 강경 발언이 나왔다.

  제17대 국회는 임시국회까지 열어, 한미 FTA 비준 통과를 논의하려 했지만, 역시 쇠고기 문제로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리고 말았다. 한미 FTA 비준 통과는 제17대 국회의 핵심 사안이었다. 제18대로 넘어가면, 비준동의안 상정부터 모든 절차와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되고, 그만큼 비준 통과가 늦어지면, 미국 대선과 맞물려 한미 FTA 이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제17대는 한미 FTA 비준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이제 제18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여당인 시절 체결한 한미 FTA를 처지가 바뀌었다고, 비준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FTA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상대 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찬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FTA는 국가이익을 넘어, 현시대이념의 핵심문제이자 국가정책 방향의 핵심문제이다. 당연히,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도, 핵심적인 사안이다.

  한미 FTA는 오랜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단순히 국내 일자리 증가를 넘어, 미국 선진사업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와 투자환경의 개선,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사회 투명성 제고 등 사회전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이 증대된다. 보다 싼 자동차, 보다 싼 농수산물 등 시장개방에 따라 여러 품목의 가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소비자들의 실질소득도 증대될 수 있다.

  물론 한미 FTA의 체결은 경쟁력이 약한 부문과 강한 부문 사이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산업재편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농업을 포함한 경쟁력이 약한 분야의 피해도 예상된다. 또한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이 미국 경제의 변화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한미 FTA로 인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부분적 문제일 뿐이지 한미 FTA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는 ‘세계화’라는 이 시대의 화두를 집약하고 있다. 국가 간 국경이 사리지면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의 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은 자본시장이 중심돼 진행됐다. 자본의 직간접 투자는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를 흔들리게 할 만큼, 위협적이지만, 개도국 발전의 주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는 국가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넘어 상품교역의 세계화로, 국가 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돼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되고 있다. 자본과 상품시장의 세계화는 결국 기술의 세계화, 인력시장의 세계화와 사회복지의 세계화 등으로 나아 갈 것이다. 특정 부분만 세계화시키고, 다른 부분은 세계화되지 못 하도록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상품교역 시장을 넓혀, 다른 분야의 세계화도 이끌 수 있는 기회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의 FTA도 촉진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물론 FTA에 반대할 수도 있고 세계화에 반대할 수 있다. 그것이 자신이 지닌 이념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에 입각해, 국익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념과 국익 계산에 기초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냐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문제에 입장을 달리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이 좋은 예이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면 ‘이념’까지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대체적인 정책방향이나 노선 같은 것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에 기초해, 법도 만들도, 토론과 의결 과정을 걸쳐,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할 제18대 국회는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기초해, 한미 FTA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 논의에서는 한미 FTA가 품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 핵심 사안들을 모두 담아야 할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나오길 바란다. 그것이 제18대 국회의원들의 사명이다.(konas)

이유미(자유기업원 시민논객)

출처: http://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