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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한미연합사령관에 거는 기대

Written by. 김영호   입력 : 2008-06-10 오전 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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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용산기지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이 있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미태평양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 4개월을 근무한 버웰 벨 대장의 후임으로 월터 샤프(Walter L. Sharp) 미 육군대장이 새롭게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취임한 것이다.

샤프 대장은 부친이 6·25에 참전하던 때 태어났으며, 1996년부터 98년까지 한미연합사 인사참모와 미8군 보병2사단 부사단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한국과는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한파 미 육군 현역장성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21세기 전략동맹’의 기치 아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한미관계의 정립을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샤프 대장과 같이 ‘한국통’이자 ‘준비된’ 한미연합사령관이 새로 부임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동시에 많은 기대도 갖게 한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일은 역시 샤프 대장 스스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대북 방위 및 억지력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한미연합사의 창설 취지는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거 평시에도 전쟁 기획과 연합훈련에 대한 책임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양국은 전시작통권 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합의된 전작권 전환 계획을 합리적으로 잘 이행함과 동시에, 전작권 전환 과정 중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는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확고히 유지하는 일은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무엇보다 역점을 둬야 할 임무일 것이다.

둘째로 신임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대한 일반 한국민의 이미지 제고와 민원해결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는 샤프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 외에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샤프 대장은 주한미군사령관답게 취임사에서 미군 장병들 사이에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해외주둔지가 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의 복무시설과 처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으로 주한미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그런데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은 단지 좋은 시설이나 처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과 여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군 장병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우호적 감정은 단순히 복무시설의 안락함이나 좀 더 나은 처우보다 오히려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샤프 대장은 주한미군 범죄나 기지 환경오염 등과 같은 민원문제 해결과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좋은 이웃(Good Neighbor)’ 프로그램과 같은 한국민을 상대로 한 이해증진 및 친선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들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민의 진심 어린 지지와 지원 확보는 물론, 나아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신뢰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샤프 대장이 재임할 향후 수년간은 전작권 전환 추진, 미군기지 반환 및 이전, 방위비 분담 조정, 유엔사 임무조정 등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여러 핵심 현안들이 산재해있다. 한미 양국이 그런 중대한 도전과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더욱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데 아무쪼록 샤프 사령관이 커다란 기여와 족적을 남기기를 기원하고 기대해 본다.(konas)

김영호(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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