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상 모든 면에서 빨간 불이 켜진 현실을 우리가 직시(直視)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북한의 위선(僞善)에 기반 한 본질(本質)은 전혀 변하지 않고 북한의 계속적인 對南선전선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촛불집회기운을 타고 더 거세지고 있다.

진실(眞實)이 아니고 일부 과장되고 조작된 거짓의 선전선동구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교조를 비롯한 親北단체들의 깃발아래 녹아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국가적 위기(危機)가 아닌가?

정권교체마저 없었다면, 지금 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소중함마저 다 불태우는 우를 범할 정도의 좌파물결이 대한민국 사회를 뒤 덮고 있을 것이다.

정권교체후인 지금에서야 겨우 연평해전에서의 희생자들이 떳떳하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행사와 조치가 뒤따르는 정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 하에서는 이 연평해전의 유가족들의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가는 비정상적인 국가행태 앞에서 많은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망연자실(茫然自失)하는 모습도 많이 보아온 것이다.

국가의 건강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국민개개인의 행복지수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적 선동구호가 많이 가미된 정치파업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단호해야 한다.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의 물고를 트는 노력과 동시에 도를 넘는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노조의 파업행위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부분 제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과 파행을 용인하는 공권력 앞에서 국가의 공익(公益)은 힘없이 설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권리와 주장에 앞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 민주주의의 참 모습인 것이다.

지난 1년 사이에 72%나 오른 국제유가는 국민과 정부의 경제정책흐름을 목조이고 있고 정부가 이야기 한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급감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나라의 운명이 밝아야 국민 개개인의 운명도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앞에 놓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국민통합의 물고를 트는 작업이 순조롭지 못하다.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정부의 통솔능력 앞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불만이 하루빨리 정부의 인적쇄진 및 후속 보완조치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시간을 끌고 있는 정부를 보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불만스럽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처방은 최고통치자의 국정운영 철학의 깊이와 그리고 신속한 지도력에 의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지금은 내 사람, 누구누구 챙기는 협소한 국정운영의 틀로는 지금 국내외에서 발호하는 反국가세력들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우리가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하고 신속하고 폭이 넓은 처방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국정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설정하고 능력 있고 객관적인 사물인식능력이 있는 참신한 여권(與圈) 내의 인재들이 대거 등용되어 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출중한 재능이 있어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관(國家觀)과 안보관(安保觀)이 결여된 인사는 국정에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더 이상의 회전문 인사는 오히려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거리는데 아직도 우리사회내의 일부세력들은 남북공조, 우리민족끼리 운운하면서 反美노선에 불을 붙이고 있다.

대다수의 순수한 국민들이 빠져나간 촛불집회의 현장은 이제 극단적인 반국가세력들이 모여서 정치집회를 연상하는 反정부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 잘못한 것은 자책하고 스스로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러한 세력들이 더 준동하여 공권력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를 방관하는 것도 국가의 큰 직무유기(職務遺棄)인 것이다.

그렇게 미국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뒤로는 미국에게 구걸하여 먹을 것을 챙기고 정권생존의 큰 틀을 억지로 북 핵을 지렛대로 다시 짜고 있는 북한 독재세력의 본질을 우리 국민들의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소위 ‘평화개혁세력’을 자칭하는 일부 국내의 정치인 및 정치세력들이 북한 독재정권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고통 받는 일반 북한주민들의 아픔은 무시하고 있는 매우 非이성적인 親北논리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큰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다.

국가의 전략(戰略)을 논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잘못을 눈감고 있는 이들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6.15선언 8주년을 맞이하여 “남조선 친미보수정권의  반시대적 망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최후의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투쟁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나가야 할 것이다.” 등의 악의에 차고 선전선동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맞장구를 치는 남한의 친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이에 맞추어 “생명을 다해 가던 국가보안법이 되살아나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는 논조의 논평으로 그들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사수하는 세력이기보다는, 지금의 보수정권에 반기(反旗)를 들고 친북노선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죄악만 엄호하는 크나큰 죄과(罪科)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될 일인 것이다.

이제 이 땅 위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행동가들은 이러한 이들의 위선적이고 反국가적인 행동과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선적인 평화세력이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철저한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릴 시기인 것이다.(konas)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