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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 400억대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軍검찰 1년만에 인지..기무.헌병 피해자도 나와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6-17 오후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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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위관급 장교 10여명이 400억원대의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건이 1년 이상 진행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서 초기에 이를 식별해내지 못한 군의 사정 노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창군 이후 최대규모 금융사기 = 육군은 '투자시 원금보장 및 3개월 후 확정수익률 50% 보장' 등을 내세워 민간인 100명과 현역 군인 650명으로부터 4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편취한 혐의로 3사관학교 동기생인 박모(25).전모(25).김모(26) 중위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끌어모은 400억원 중 143억원은 투자자들에게 돌려줬고 증권사 및 인터넷 금융다단계 회사 등에 177억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날렸다. 또 40억원은 외제차와 고급 룸살롱을 드나들며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40억원만 은행에 남겨뒀다.

   피해자들은 사관학교 동문, 소속.인접부대 간부 및 그 친.인척 등이며, 현역피해자로는 최고위급으로 대령진급 예정자 1명도 포함됐다. 이 중 일부는 수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군인이 연루된 금융사기 규모가 400억원대에 이른 경우는 창군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검찰 관계자는 "15년 간 군검찰 업무를 해왔지만 사기 피해규모가 이렇게 큰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끌어모았나 = 충남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치고 2004년 3사관학교를 나와 의정장교가 된 박 중위는 동기생들을 최대한 이용했다.

   군 검찰은 "동기생 사이에 유능하고 믿을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온 신뢰관계를 기초로 출신 사관학교 동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투자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중위는 리더십이나 대인관계 등에서 평판이 좋았던 동기생을 포함한 위관장교 10여명을 알선책으로 포섭, 벤츠 등 고급외제차와 10%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며 피라미드식으로 투자자를 유치했다.

   알선책 10여명이 모집책으로 뛰다 보니 지난 4월 한 달에만 134억원이 모이기도 했다.

   박 중위는 증권사 직원 또는 전역 후 증권사 펀드매니저로 영입이 확정된 상태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한편 심지어는 모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한다는 사기도 서슴지 않았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신용부족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출이자까지 대납하며 환심을 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연 40%의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공범 전 중위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무허가 사금융회사인 투자금융사를 설립하고 금감위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박 중위 등이 구속된 지난 달 28일부터 최근까지도 이들의 계좌로 12억원의 투자금이 입금될 정도로 이들의 수법은 교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금융피라미드로 인식을 했지만 3개월만 투자하고 빠지자는 생각으로 투자했다"며 "대부분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투자금으로 고급외제차 구입.유흥비 탕진 = 박 중위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5억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외제차와 벤츠 2대(S-500.SLK)를 구입해 타고 다니며 증권투자를 해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 행세했다.

   부대가 있는 충남 조치원에서 서울에 오면 강남구 R호텔, I호텔 등을 이용하고 강남구 소재 고급 룸살롱에서 1회 300만~400만원 씩 술을 마시는 등 40억원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술집 종업원에게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송금하는가 하면 한 여종업원에게는 1억8천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박 중위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액을 유치한 알선책에게는 벤츠와 아우디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10%의 알선수수료를 주는 등 투자금을 자기 주머니 돈인 양 물쓰듯 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한편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기도 했다.

   ◇ 군 수사기관은 몰랐나 = 박 중위 등이 작년 3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1년이 흐른 뒤에야 투자 유치 관련 첩보가 입수됐다.

   그것도 수사기관인 해당부대 헌병이 아니라 육군 고등검찰부에서 4월 말께 관련 첩보를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부대 기무 역시 이 같은 첩보를 인지하고 사단장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관련 첩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기무에서 지난 3월 박 중위 관련 첩보를 해당부대 사단장에게 1차로 제공한 뒤 4월 초 재차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 중에는 기무나 헌병 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무나 헌병 요원도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실이 암묵적으로 알려졌을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은 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가 커 해당부대의 부대관리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뒤 "육군총장이 중심이 되어 최단시간 내 사건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에도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순전히 개인 간의 사건이어서 조직이 개입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도 "육군 법무관과 경리장교, 금융전문가 등으로 피해전담 구조팀을 구성해 법률자문 등 체계적으로 조력하는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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