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육군본부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개최한「금융피해 대책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6개항의 대책을 발표했다.

▲ 19일 육군본부에서는 이상희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금융피해 대책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konas.net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사건의 주모자와 사기임을 알면서도 적극 가담을 권장한 공모자를 제외하고, 동기생의 권유를 선의로 해석하여 연루된 대다수의 간부는 「피해자」임을 감안하여 분명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구분하여 대응 할 것”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날 회의에서 차후 후속조치 방안으로
1. 주모자 및 적극 가담자, 선의의 피해자를 구분하여 주모자와 중간 모집책, 고의성 있는 투자자는 의법 조치하고, 단순 가담자 및 선의의 피해자는 조기 회복을 위한 여건 제공
2.「피해자 전담 지원팀」운용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
3. 제2금융권 부채자는 제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강구
4. 단순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시 보직조정 등 인사 조치
5. 다른 유형의 피해 사례, 건전한 재테크 방법 등 유사 금융사고 방지 위한 교육 강화
6. 채무 과다자, 고가 차량 보유자 등 지나친 사치, 낭비성 생활자 특별 관리 등 초급간부들의 건전한 사생활 지도 등이 논의 되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편, 육군은 피해자들의 심적 안정과 문제해결 방안을 도와주기 위해 지난 17일 해당부대 지휘관에게 피해자 명단을 통보하여 18일까지 해당부대 지휘관 및 경리·법무장교들이 개인별로 재무 컨설팅, 법률상담 등 해결방안에 대한 면담을 완료했다고 한다.

 같은 날(18일) 육군참모총장도 각 군사령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면담결과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전해진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소속부대 지휘관들이 피해자 개인별 면담을 통해 피해현황 및 변제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총 700여명의 피해자 중 1억원 이상이 14명, 5천만원～1억원이 98명이며, 나머지는 5천만원 이하로서 대부분은 가족도움 및 은행대출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5명은 개인능력으로 자체해결이 제한되어 ‘개인회생제도’에 의한 법적 구제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