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2년 전 고혈압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중이거나 병역을 마친 사람들을 포함, 모두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행정에 정통한 군의 한 소식통은 22일 "병무청이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7월31일 사이 실시된 신검에서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813명에게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며 "이 기간 총 856명이 고혈압으로 4~5급 판정을 받았지만 이미 43명은 사위행위자로 수사기관에 적발돼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 이번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재검 대상 813명 중 5급 면제자는 46명이고, 4급 보충역은 7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공익근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대상자들의 수는 병무청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들은 서울이 23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경기가 150여명, 대구 경북 100여명, 부산과 대전충남 각각 60여명, 광주 전남 50여명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혈압측정을 위한 재검을 받아야 한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혈압조절로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 등이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데 이들 대부분이 2006년 1월부터 작년 7월 사이 신검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며 "확인검사 차원에서 재검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검 통지문에는 "고혈압 질환 병역처분에 대한 국민의혹이 증폭돼 징병신체검사를 불신하기에 이르렀다"며 "귀하의 고혈압 질환을 명백하게 입증해 드릴 책임을 느끼며 재확인 검사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검 대상자 가운데는 현재 공익근무 중이거나 공익근무를 마친 사람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재검 대상자들은 병무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재검을 통보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집단적으로 병무청에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재검 통지를 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도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혹시라도 고의로 혈압을 끌어올린 사위행위자가 있을지 몰라 재검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재검 결과, 혈압이 신검 당시보다 크게 떨어진 사람들은 수사를 의뢰하고 이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변경하고 이에 상응한 병역처분을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줄 것"이라며 "재검 과정에서 병역 면탈 사위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처분 변경 후 기소유예 등 선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병무청의 이번 조치는 병역 면탈자를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획기적 조치로 받아 들어진다"며 지지의사를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