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대표 :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주최한 ‘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건국 및 건군 60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 세미나에 앞서 황진하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Konas.net

이 자리에서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민군 간에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민과 군 간에 지나친 인식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취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안보나 국방과 관련된 민군간의 인식차이가 민군 갈등으로 심화·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건전한 안보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전한 안보관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민군이 분리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여기에는 “심리적 측면, 물질적 측면은 물론이고 생활공간으로서 지리적 측면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지난 50여년간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는 안보와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으며, 미국에게는 아시아 전략의 보루였다”며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쇠고기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96개 국가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광우병 의혹이 디지털 포퓰리즘에 편승, 한미관계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갈만한 위험성을 충분히 선보였다”며 “같은 시기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한국 해상경계선 무단 침입사태나 꽃게 어장 내 활동중인 한국어선들에 대한 횡포가 육안으로 목격되고 또한 보도되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국내 사회단체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니러니”라고도 했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에 대해 역설한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인간안보’ 협력을 통한 ‘민주동맹’ 실현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황진하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의식과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국민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어려웠던 경제 회복과 취약해진 안보의식을 회복하고 소원해진 한미관계가 정권교체로 새롭게 발전시키려던 차에 쇠고기 수입문제로 사회가 어수선하고 정치상황까지 걱정스러운 지경”이라고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