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일 째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합세했다. 천주교 외에 개
신교와 불교계도 잇달아 시국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통해 소고기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했음에도, ‘소고기 재협상’을 내세우고 지속되는 이번 촛불집회는 그 의도가 분명해졌다.

이미 촛불시위는 순수한 시민들의 의사표현이 아닌 불법과 폭력을 앞세운 반정부 정
치투쟁으로 변질됐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노동조합에 이어 종교계까지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집회를 옹호하면서 나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으로 우
려스럽다.

촛불시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헌법 1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자
신들의 불법과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헌법 1조는 촛불시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를 오랜 역사를 통해 구현해 왔다. 국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아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게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퇴진’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떼쓰기 식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선거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도전이다.

이명박 정부 퇴진을 구호로 삼는 것은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지난 대선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정권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정치투쟁은 반
민주적이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부 세력이 법을 무력화하는 불
법행동을 일삼고 있음에도 이를 사소한 것으로 폄하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
며, 불법시위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
한 일이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정치불안
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 노조, 종교인들
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시위를 부추기지 말고 본인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2008. 7. 2

                                    자   유   기   업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