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일련의 상황은 경제문제가 정치화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에 속하지만, 인간광우병과 미국과의 무역이라는 성격으로 인해서 정치화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경제와 정치 메커니즘의 본질적 속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산 쇠고기와 경제메커니즘mechanism

  경제의 기본은 자발적 교환이다. 자발적 교환은 교환과정과 결과에 외부의 강제적인 영향력이 배제된 채 교환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에서는 정부의 시장통제와 간섭 정도에 따라 자발적인 교환이 금지되거나 방해를 받는다. 인간이 교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환을 통해서 더 높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A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용을 주는 재화(용역)Q가 B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주고 B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용을 주는 재화(용역)S가 A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효용을 주므로 A와 B는 교환을 하고 이를 통해서 교환 이전보다 더 높은 만족을 얻게 된다. 화폐를 이용한 간접교환이 일반적이지만 이러한 교환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이하 쇠고기) 역시 교환의 대상이다. 소비자가 쇠고기 소비를 통해서 얻는 만족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 보다 크다면 구매를 할 것이고, 반대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효용이 높으면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쇠고기의 위생 상태가 나빠질수록 광우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질수록 소고기를 소비함으로서 얻게 되는 소비자의 효용은 낮아지게 되므로 교환율이 감소되거나 교환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정치메커니즘mechanism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정치의 기본 속성은 강제력(폭력)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정당성을 확보하지만 폭력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정치의 강제력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를 어기면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입결정은 수입업자의 자발적 선택에 달려있으므로 수입의 강제성은 없다. 또한 쇠고기 수출업자가 국내에 쇠고기를 직접유통 시킬 수도 있지만 소비의 최종선택은 소비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쇠고기는 정치메커니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쇠고기가 정치적 선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쇠고기의 수입과 소비가 강제되어야 한다. 즉, 전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를 일정하게 먹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처벌을 할 때만 정치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내용과 국내법 어디에도 일정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소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메커니즘 변화 시도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

  쇠고기 소비는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경제적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가의 강제력을 이용해서 쇠고기 수입을 막거나 상당부분 제한하도록 요구함으로서 이를 정치적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쇠고기 소비의 최종결정이 소비자들에게 있다는 본질은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수입물량의 감소만을 가져와 수입쇠고기의 가격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육류업체와 미국정부, 한국정부의 검역과 감시체계, 도축된 소의 개월 수를 판별하는 기준 자체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입조건을 엄격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수입되는 쇠고기에 쓰이는 소의 탄생부터 도축되는 전 과정을 감시하지 않는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은 본질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쇠고기의 본질적인 속성인 경제적 메커니즘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konas)

박현철(자유기업원 시민논객)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