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 북한이 핵 신고와 함께 냉각탑을 폭파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발표함으로써 북핵 해결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됐다. 이로써 폐쇄→불능화→폐기로 진행되고 있는 북핵 해결 프로세스는 2단계를 마무리하고 3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는 9개월여간 열리지 못했던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됐다.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한 평가, 검증체계 수립, 2단계 불능화·신고 완료, 3단계 핵포기 협상개시 문제, 6자 외교장관회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 발표문에서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의 전면적·균형적 이행에 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중요한 합의’는 6자회담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검증체제와 감시체제를 수립기로 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경제·에너지 지원을 위한 시간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10월 말까지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그밖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합의하고,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3단계 조치에 대해 초보적 의견을 교환했다.핵 신고가 이뤄진 지금 시점에서 비핵화의 관건은 검증체제와 감시체제를 수립하고 가동하는 것이다.

  검증체제는 6자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비핵화 실무그룹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데 합의했다. 그리고 필요시 검증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내년 1월로 끝나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비핵화 2단계 조치를 마무리하기도 시간이 빠듯하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인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 채택 이후 정권교체로 합의 내용 사문화, 노무현 정부 임기 말 10·4선언 이후 사문화 등의 뼈아픈 경험을 이번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검증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불능화 조치에 대한 일부 이행과 시간계획을 만듦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고가 늘어나는 것은 막게 됐다. 냉각탑을 폭파했기 때문에 급한 불은 껐고 다시 불을 피우기도 어렵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검증, 이미 개발한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비공개 합의로 우회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동시 행동원칙에 따라 핵 폐기에 상응하는 핵 불사용 안전담보 등 북미 적대관계 해소, 경수로 제공, 경제·에너지 지원 등 산적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주목해야 할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냉각탑 폭파를 참관하고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 국무부 과장은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 3단계 완수도 가능할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북한은 미국이 2단계까지만 완료하고 3단계 비핵화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미국은 북한이 불능화와 신고까지만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핵 보유국으로 남으려 하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6자회담이 재개된 지금부터 관련 국가들은 동력을 살려 비핵화를 가속화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잃어버린 몇 년이 될지 모른다.(konas)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