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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협 논평]"포털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김영선 의원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재 발의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8-07-15 오후 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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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제17대 국회에서 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입법청원을 받아 들였던 김영선(한나라당, 고양시 일산서구) 의원이 이와 관련해 재발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넷미디어협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불가사리같은 포털로 인해 무너진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의 질서를 되살리고 군소 인터넷 매체를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는 환영 논평을 냈다.

 '김영선 의원실의 포털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제하의 논평에서 "애초에 본 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하여 김영선 의원실과 긴밀히 상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미 인터넷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조항들이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 혹은 언론사들의 문제제기에 빠짐없이 답할 자신이 있다"며 왜곡보도를 우려했다.

 논평은 또 더 이상 고의적인 왜곡보도를 지양할 것과 법안 설명 토론회 계획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이 날 발표한 '논평'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논평] 김영선 의원실의 포털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김영선 의원실이 인터넷의 공정한 여론과 공정경쟁 구도를 확립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을 재발의 하였다. 이 법안은 애초에 본 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입법청원하여 김영선 의원실과 긴밀히 상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미 인터넷의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조항들이 반영되었다.

 본 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어떤 단체 혹은 언론사들의 문제제기에 빠짐없이 답할 자신이 있다. 지난 해 발의가 되었을 때, 포털사 사장들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미디어오늘 등의 親노무현 매체들의 왜곡보도는 언론의 상식을 넘어선 수준이었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재발의를 하자, 벌써부터 몇몇 親노무현, 親포털 매체에서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본 협회는 법안을 기사로 다루는 매체 및 단체들에게 부탁한다. 포털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라.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객관적인 법안 해석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왜곡보도하지 말라. 김영선 의원실은 이미 지난 해 공청회를 마쳤고, 올해에도 공청회 계획을 잡고 있다. 또한 본 협회는 7월에만 독자적으로 이 법안을 설명하는 토론회에 두 차례 이상 참여한다.

 토론회 이전이라도 정도를 걷는 기자라면 당연히 본 협회에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안이야말로 포털사를 제외한, 모든 인터넷기업, 모든 언론사,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네티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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