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하겠다고 통보한 이래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있는 가운데, 자유아시아 방송(RFA)는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 가장 득을 보는 것은 결국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먼저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다케시마 즉 독도 문제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재개된 한일 양국 정상간의 ‘셔틀 외교 부활’에 붉은 불이 켜졌으며, 22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SEAN 지역포럼에서의 한일 외상 회담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한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 회담 각료 급 회담 개최 계획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조속히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보조를 맞춰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역시 17일 ‘다케시마 문제로 후쿠다 외교에 암운’이라는 기사에서 “도쿄에서 9월에 처음 개최되는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도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후쿠다 총리는 그 대응책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그밖의 신문들도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일 공조 체제에 금이 가게 되어 결국 웃는 것은 북한이라는 논조를 펴고 있다고 방송은 전하고 있다.

 일본 문부성이 현재 중학교 신 학습지도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기하려는 것으로 다시 재발된 한일 독도 분쟁은 한국 정부가 주일 대사를 소환하는 등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실용주의 외교와 ‘미래 지향적 대일 외교노선’을 표방하며 “더 이상 과거사 문제를 거론치 않겠다”다고 선언했으나, 지난 2개월간 국내를 뒤흔든 반정부 소요와 최근의 北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진 가운데, 일본정부에게 까지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그 와중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대마도도 한국땅'으로 대응해야된다"는 극언도 나오는 등 양국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으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자 그 분위기가 노 정권임기말까지 지속된 사례에서 보듯 독도 영유권 명기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쉽게 복원되기 힘들것으로 전망되는것에 있다.

 게다가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이 미래지향적인 대일 외교, 실용주의 대북 외교를 표방한 이명박 정권의 출범을 하면서도, 실은 뒷전에서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중학교 교과서에 명기하도록 문부 과학성에 압력을 가해왔다것도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RFA는 그 예로서  지난 4월말 서울을 방문해서 이명박 정권의 대북 라인 관리들을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나카야마 교코 납치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의 남편을 열거했다. 

 나카야마 교코 보좌관의 남편인 나카야마 나리아키 전 문부과학상은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문부과학성의 이번 조치를 배후에서 조종해 온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있다.

  방송은 이처럼 북한의 납치, 핵 문제에 관해 한일 공조를 앞장서 외치는 일본의 보수우파들이 독도 영유권 문제, 종군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사 문제에서 우방국을 희롱하는 태도가 최종적으로 양국의 공통안보관심사인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마저 해칠 것을 우려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