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북한선박 입항금지 입법추진
일본 자민당은 만경봉호뿐아니라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대북한 외교카드를 생각하는 모임'이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입항금지 및 제한 법안'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국의 선박 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모임측은 당초에는 북한의 화물여객선인 만경봉 92호에 대해서만 입항을 저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계속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일본 송환을 거부하고 핵개발 문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모든 북한선박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내려고 하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의 도쿄만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지바(千葉), 요코하마(橫浜), 가와사키(川崎)시 등 주요 항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항만관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시하라 지사는 "대북 경제제재의 한 방안으로 지사와 시장들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의사표시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에 의해 납치된)동포를 되돌려오기 위한 수단을 지자체가 내보이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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