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에 끌려 다니면 도로 정권 잃는다"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이명박 정부에 제언
현 이명박 정권에 대한 보수진영의 쓴(?) 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 정부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싫은 얘기도, 읽기에 거슬리는 글(칼럼)에도 경청하고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정용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주장했다.
정 교수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는 크게 네 가지의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절대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한 보수주의 이념과 노선을 집권하면서부터 애매하게 실용주의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세탁해버린 점, 둘째 청와대 참모진을 포함, 내각이 포괄적이지 못하는 인재등용 면에서의 결정적 실수, 세 번째 정치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과감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밀리는 불안감, 네 번째 친북 좌파정권에 뺨칠 정도로 북에 저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네 가지 사항을 들었다.
따라서 이 같은 큰 틀에서의 네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 역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성공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지난 5개월처럼 원칙 없이 흔들린다면 앞으로의 5년 임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친북 좌파의 재집권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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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석(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한민국안보와 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제2대 총재로 취임한 박세직 향군회장의 취임식에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선 때 지지했던 국민의 충정 어린 비판과 진언을 진솔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래야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고 5년여 후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정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조건들을 유의하지 안 된다고 전제하고 먼저 국민이 17대 대선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보수우익 이념과 노선을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세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실용주의'를 내걸며 친북 좌파에 영합하려 한다는 인상을 금치 못하게 하고 보수우파에게는 실망과 친북 좌파에게는 기고만장한 자신감을 줌으로써 보수우익으로부터는 불만을 사고 친북 좌파에게는 오히려 얕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북 좌파세력들은 지난 10년 동안 집권세력의 지원아래 행정 입법 사법 다음의 제4부 권력으로 군림해 불법 폭력시위의 전략전술에도 도가 터 이 정부 5년 내내 불법 폭력시위에 나설 것이 뻔하다며 이를 법으로 엄격히 대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불법 폭력시위로 주저앉고 말지 모른다고 강한 경고성 발언을 토했다.
대통령의 인사문제와 결부해서는 시중에 떠들썩하게 나돌았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인맥), '강부자(강남에 사는 땅부자 인사), 'S 라인'(서울시장 재직 당시 인맥)을 지칭하면서 "권력핵심 인물을 선발할 때는 탕평책과 함께 대통령의 밀어붙이기 식에 '옳습니다'고 박수나 치는 출세주의자가 아닌 원칙 있고 소신과 실력이 있는 대통령보다 나은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인재선정의 중요성을 성공조건의 하나로 들었다.
또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과 관련,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켜가야 한다"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연이어짐에 따라 대통령이 한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가 부르던 아침이슬에 감명 받았다'는 식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영합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누구라도 법을 어길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통치자로서 의연성과 과단성, 단호한 결단력으로 과감하게 잘못을 도려내라는 의견이었다.
정 교수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북한에 퍼주고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 구상'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지난 정부가 했던 식으로 끌려 다니는 대북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한마디로 깡패집단이자 범죄집단이라고 북한정권을 칭했다.
이어 "북한 핵폭탄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이르기 전 까지는 인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대북 경제지원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대북관계는 어디까지나 상호주의에 입각하면서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촉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을 대북 경제지원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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