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김상헌)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창립 2주년을 맞아 2003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식 설립된 이후 수집해오던 북한인권피해실태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해「NKDB 통합 DB」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서' 에 대한 내용을 주축으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 2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2008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개총살형 등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konas.net

 따라서 전체 사건규모를 분석해볼 때 작년에 비해 72.6%가 증가했으며, 특히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사건(불법체초 및 구금, 고문 및 폭행, 실종, 납치, 억류, 인신매매와 성적폭행 등)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보존소는 탈북자 면접조사와 단행본, 언론보도, 각종 잡지와 학술지 등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이같이 밝히고 처형 중에서도 공개 처형이 901건으로 90%에 달했고, 비공개 처형은 20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북한 나름의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즉결 처형'도 56건이 확인됐다고 보존소측은 덧붙였다.

 보존소측은 탈북자 818명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와 탈북자, 방북자가 쓴 책 154권, 주간지 6종, 월간지 17종, 학술지 15종,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사례를 수집했으며 중복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사례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북한 현지 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신뢰성에도 제한이 있지만 "백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존소측은 말했다.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은 형사범이 5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치범(104건), 국경관리범죄(68건), 경제범(48건)등의 순이었다.

 공개처형의 경우 1950년대부터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연대별(10년 단위)로 보면 1990년대 사례가 가장 많이 파악됐다고 보존소측은 설명했다.

 백서는 파악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6천738건을 권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55.8%), 생명권(17.8%), 이주 및 주거권(9.6%), 생존권(5.1%) 등의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다.

 단일 유형으로는 '불법구금'이 2천226건으로 전체 사례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백서 발간은 지난해 '2007 북한인권통계백서'발간에 이어 두 번째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 날 세미나를 통해「2008 북한인권백서」를 통해서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뿐 만 아니라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 방안도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더 나아가 그동안 북한인권문제가 소수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모두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5월 북한인권개선과 인권실현, 북한 인권침해청산 등을 목표로 설립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그동안 '북한 인권침해 사건 및 인물정보 수집', 북한 인권침해 사건 분석 및 DB구축을 비롯해 '북한생활경험자 사회정착 지원', '북한 인권실태 및 정책연구' 등 활동을 벌여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