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日자민당, 모든 북한선박 입항금지 입법

Written by. 도쿄=정권현 특파원   입력 : 2003-12-21 오후 10:37:3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일본 자민당은 만경봉호뿐 아니라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자민당의 ‘대북한 외교카드를 생각하는 모임’이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염두에 두고 마련한 ‘특정 외국선박입항 및 제한법안’(가칭)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정국의 선박 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모임측은 당초 북한의 정기 화물여객선인 만경봉 92호에 대해서만 입항을 저지하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이 계속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일본 송환을 거부하고 핵개발 문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모든 북한 선박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끌어내려고 하면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 지사는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 선박의 도쿄만 입항을 저지하기 위해 지바(千葉), 요코하마(橫浜), 가와사키(川崎)시 등 주요 항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항만관계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