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반민주세력이 국가 주도세력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 성공 역사가 좌절되고 침체되기 시작한 것은 소위 '민주화 체제'로 불리는 1987년 체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민주'와 '민족'을 빙자한 세력이 국가사회의 주도세력으로 물밀 듯이 들어온 이래 위대했던 대한민국의 성공은 계승되지 못했고 오히려 성공은 부정당했다. 혁명적 민주주의체제의 성립은 인정받지 못했고 이승만, 박정희는 반민주세력으로 매도당했다.

 대한민국을 만든 반공주의는 반통일세력이거나 민주주의를 짓밟은 것으로 부정당했다. 반 체제세력과 친북 세력은 오히려 민주화로 미화되었고 먹고살고, 자식 교육시키겠다고 험한 일은 마다 않은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했다.

 오늘의 사태는 '1987년 체제'와 '2008년 체제'의 숙명적 대결

 더구나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속화할 세계화를 향한 동력은 폐쇄적 '민족주의'란 명분 앞에 설 자리를 잃었다. 산업적 번영과 성장은 부정당하고 '분배적 나누기'가 횡행하였다. 반면 우리 한민족사에 가장 반민족적이고 반문명적 체제인 김일성-김정일 체제는 민족적 파트너로 우대 받았고 대한민국을 위해 4만 명의 목숨을 희생한 한민족사의 유일한 국가인 미국은 오히려 부정당했고 매도의 대상이 되었다. 어느덧 대한민국은 문명체제를 뒤로하면서 북한이란 반 문명체제를 지향하며 폭력적 반 민주세력이 국가사회를 주도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거부한 자유 민주 적 1948년 건국체제와 근대적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던 1961년 체제를 통하여 성공 국가를 만들어 냈다.

 그러나 발전적으로 계승되어야 할 성공체제가 1987년부터 구축된 좌파세력이 만들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형성시킨 '수정(revision)체제'로 오히려 좌절과 침체를 겪어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은 한국 현대사에서 새로운 체제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대한민국에 현대사에 대한 수정을 만든 '1987년 체제'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거치면서 무너져야 마땅했다. 이제 한국은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이라는 국민적 의지의 집약을 통해 제2의 새로운 도약시대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거부하고 오늘 한국사회의 광화문과 시청에서 펼쳐지는 '촛불시위'란 바로 '1987년 수정체제'의 연장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의 도전이다. 국민합의로 만든 새로운 체제가 폭력적 거리시위로 도전받는 것이자 가야할 국가적 방향이 다시 뒤집히고 되돌려질 위기에 봉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1987년 체제'를 만든 세력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2008년 체제'를 출범하고자 하는 세력간에는 피해갈 수 없는 숙명적 결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 극복하고 북한에 민주주의 확산시키는 것이 역사적 임무 자각해야

 대한민국 60년사는 세계적 개발도상국 번영모델의 상징이며 한민족사에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한국이 60년 성공을 넘어 100년 혹은 몇 백년의 성공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하고 성공이 계승되어야 한다. 잘못된 역사인식은 민족과 국가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것은 우리가 지난 20여 년간 보고 경험해 온 좌절과 침체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분명히 하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 온 세력을 압도해야 한다. 국민적 의지를 결집시켜 새로운 번영을 향한 '2008년 체제'를 성공리에 출범시키고 전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주도세력이 자기가 만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당성이 확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혁명이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반공주의야 말로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든, 민족주의든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것이고 대한민국을 주도한 정통세력의 자기 역사였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공산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극복한 결과이고 아직도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북한에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주의 투쟁이자 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적 내용이자 역사적 임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사를 맞아 다시 대한민국의 성공이 계속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한국논단 8월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