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북한이 고 박왕자씨 총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에 대한 협조를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편적으로 우리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당연히 없었어야 할 사건을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를 지렛대로 국제외교무대에서 써먹고 있는 북한의 외교전술이 분명하게 노출이 되었는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수준은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

선명한 철학노선의 부재가 낳고 있는 함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리원칙이 부족한 대북노선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구해 온 무조건지원의 원칙은 안된다”는 국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기에, 북한이 집착하는 지난 2007년의 ‘10.4 남북정상선언’은 기본적으로 짚어볼 대목이 많아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기에 현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이제야 대북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한 反인륜적 사건을 만들어서 다시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장과 맞바꾸는 아주 계산적인 외교전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대한민국 외교안보라인은 이러한 북한의 전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대응책의 마련도 없이, 대외적으로 선명한 대북노선을 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고 있어서 국익에 반하는 혼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외교안보라인의 일관성(一貫性)이 결여된 부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요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남북한의 외교가 충돌하고 있는 최근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南北간의 외교력대결에서 우리정부가 밀리고 있는 현실은 현 정부 외교안보라안의 문제점을 더 선명하게 노정시키고 있다.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폐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의장성명에 포함되어 있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및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문구가 동시에 의장성명문에 포함되었다가, 우리 정부의 반대로 다 빠진 사건은 우리외교가 북한의 치고 빠지는 치밀한 외교 전략에 분명한 대응전략을 찾지 못하고 뺄셈의 외교만을 하면서 혼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생한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한 전직 국가의 원수가 재임기간에 저지른 외교적 실책이 얼마 되지도 않는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대한민국을 교란시키는 적의 엄호시설로 둔갑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요구가 반영된 성명구절을 막지 못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고민해온, 우리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온 필자는 이번에 이와 같은 외교적 패전에 대한 분명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그 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온 ‘10.4선언 이행요구’는 지난 좌파정권의 커다란 외교적 실수를 현 정부가 고스란히 부담 지는 결과로 넘어온 대북문제에서의 큰 실책인 것이다.

그러한 노무현 정권의 잔재가 아직도 보수정권의 언저리에 남아서 혼선을 일으키고, 전직 대통령은 국가기밀자료유출로 국법을 어기면서 현 정권에 대응하는 모습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 남북정상선언의 골간은 앞으로도 우리정부는, 북한이 제2의 연평해전이나 제2의 박왕자 총격사건을 일으켜도 묻지 말고 북한에 현금을 계속 줄 수 있는 대북정책을 갖고 가고, 자칫 대한민국에 외교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는 북한이 고안한 위험한 자주노선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팔면서까지 끌려 다니는 단서가 될 수 있기에, 제대로 된 이명박 정부에서는 당연히 점검하고 견제하는 것이 순리(順理)인 것이다.

‘비핵개방 3000’의 기본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이익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른 對北노선이기에 북한정권은 이 노선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 핵을 미끼로 다자외교무대에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기세를 올리고, 동시에 국제적 외교전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1991년도 김영삼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가 다시 북한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점을 앞으로 절대로 소흘히 다루어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효순.미선사건의 진상 그리고 최근의 쇠고기 정국에서 일부의 감성적 對北노선과 무모한 反美노선의 허점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한 현명한 국민이라서 일부의 국내 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외치는 이러한 구호들의 위험성(危險性)을 이미 충분히 터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의 왜곡된 민심(民心)을 바로 잡으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으로 서게 된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앞으로 어디에 정권의 토대를 세우고 정치를 할 것인가?

대통령주변의 핵심참모나 집권당의 지도층은 이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것이다.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수적인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한 정권이 지난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북한의 연방제 안(案)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애매성’에 종지부를 찍고, 명분과 타당성이 결여된 대규모 대북지원을 마구잡이로 약속한 무리한 對北경제지원약속을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감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허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은, 앞으로 이 정권의 생존의 토대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 정권은 북한이 對南전선전술로 저지르고 있는 국가적 범죄에 대한 분명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다시는 정당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훼손하는 ‘실천이 없고 구호만 난무하는 친북적 화해노선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북 핵을 다루는 6자회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의 문제요, 바른 방향으로 북한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는 문제인 것이다.

비록 단기간의 남북관계 경색이 예견되어도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온당치 못한 목소리가 한국정부의 명분을 실은 목소리와 대등하게 국제회의 성명서에 채택이 되는 대한민국 외교의 現주소를 우리가 지금 단단하게 점검해야 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북한이 사건을 저지르고 이를 지렛대로 자신들이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파하는 외교전술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처방안이 단기적이고 非전술적이어서 하루빨리 구멍 난 우리의 외교안보라인에 대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난 좌파정권하에 체결된 문제가 많은 6.15선언, 10.4성명의 채택을 간과하고 묵인한 과거의 정권의 외교안보인사들의 분명히 색깔을 달리 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에서 외교안보정책을 핵심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왜 정권교체를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하는 잘못된 노선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왜곡된 문제에 대한 처방이 나와야 현 정권의 철학도 제대로 구현되고 제대로 된 민심이 정권을 지지하는 순기능이 작동할 것이다.

북한의 전술.전략에 대한 분명한 국가관(國家觀)과 일관된 대북인식을 갖춘 인사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제대로 된 대북정책을 논(論)해야 할 것이다.

권력(權力)에 해바라기성 성향을 드러내는 함량미달(含量未達)의 인사들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면 크나큰 민족의 문제를 방치는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