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시, 한미우호관계를 과시했다
독도의 영유권 논쟁 7일 전으로 되돌려 한미우호관계 확인
"미국 지명위원회(BGN) 독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7일 전으로 되돌려놓다!" 이것이 인터넷 동아일보 7월 31일자 아침 톱뉴스의 내용이다. 7일 전 미국의 지명위(BGN)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부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7일 이전 상태로 되돌려놓는 것이 미국식 외교의 정수인가?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부역하던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가 악착 같이 노력하여 한국의 최고 적대국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이번 독도분쟁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이름 없은 지명위원회(BGN)이 글자를 몇개 변경하니까, 한일 간에 벌어진 독도분쟁에서 한국은 크게 유리하거나 불리해졌다. 군사적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교전이라는 말이 독도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언동을 보면서 실감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변수이다. 노무현 정권과 같은 좌익세력이 악랄하게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미군의 한국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좌익세력은 한미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최대과제이다. 광우난동사태도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돋보이는 사건이 이번 독도분쟁에 있어서 미국 지명위(BGN)과 부시 대통령의 행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판하던 방송들도 한미간에 벌어지고 있는 독도분쟁에 대한 공조는 비판하기 힘들게 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큰 외교적 도움을 좌익세력이 장악한 공영방송이 크게 보도하지 않고 작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우호적 관계는 한국의 안전과 번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분쟁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자 말자, 독도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화답적 조처를 취해주었다. 다음 주에 한국, 태국, 중국 방문하는 부시 미 대통령은 7월 30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아시아 언론들과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독도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에게 이미 검토를 지시했다"며 기자들에게 한반도와 울릉도, 독도 등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들고 나와서 독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동아일보(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런 외교적 제스쳐는 반미세력의 공세로 어려움에 처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선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한 데 대해 "독도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7일 전 상태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든 지명위(BGN)의 결정에 제동을 건 요구였다.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한미관계를 위하여 매우 잘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비록 "모든 분쟁(dispute)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시 미 대통령은 독도분쟁에 있어서 분명히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된다. 미국 지명위(BGN)의 독도에 대한 변경을 부시 대통령이 되돌려 놓은 것은 한국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특별한 도움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치 혀로 한국을 울리고 웃기는 미국식 통치술을 배워서, 이념과 법치를 세우는 엄중한 언동으로 반란에 나선 좌익세력을 제압하는 내치(內治)를 해야 할 것이다.
'지명위(BGN)의 독도 표기를 7일 전으로 되돌리라'는 부시 대통령의 독도에 대한 의사표시는 한미관계에 크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비록 미국의 지명위(BGN)이 한번 독도영유권 문제를 뒤흔들어 놓았지만, 결국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전통적인 우방국가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외교적 게임을 미국은 훌륭하게 할 수 있었다. 국제정치에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전 세계를 요리하는 미국의 통제력(지배력)은 군사력을 능가하는 외교술에 의존한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연하지만 완벽한 통제력을 가진 제국이다.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좌익세력의 방해를 물리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더 가까와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강화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30일 오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부시 대통령의 방침을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확인하면서 "(제프리 부보좌관의 통보내용은)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글자 몇자의 변경와 유지로 미국은 한국에 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을 취소하거나 허락했다. 이것이 전 세계를 요리하는 미국의 차원 높은 외교술이 아닌가? 한국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몇마디의 발언이 이번 독도분쟁에서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을 함부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남북한 좌익세력은 한민족에게 유해한 어리석은 정치집단이다.
이번 부시 대통령의 독도 관련 결정은 미국이 즐기는 절묘한 외교적 게임의 승리이며, 동시에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국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외교적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를 만들어서 생떼를 쓰는 북한식 외교는 낡은 냉전시대에나 통할 시대착오적 수법이다.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될 첨단 무기들이 넘치는 시대에 북한 김정일을 오직 남한을 위협하기 위하여, 땡깡외교를 계속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있다'는 주장은 북한이 반길 엉터리 주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고립되어 있지, 남한은 열려있다.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명박 정부는 더 강화해야 한다. 거짓 민족주의와 거짓 자주가 북한처럼 국제적 고아로 전락하는 비결이다.(올인코리아)
허 우(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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