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우려에서 비롯된 불법적인 촛불시위가 진정될 기미가 안보인다. 이러한 법치를 위반하고 국력을 낭비하고 내부갈등을 조장하는 위기가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이명박 정권의 진퇴를 넘어, 건국 60년 저편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다수 국민의 꿈이 부서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선진국의 꿈이 저절로 이루어 질리는 없다.

 우리는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여세를 몰아 이제 선진화로 나아가려 한다. '촛불'이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다워도 나라의 진로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땅덩어리는 좁고, 에너지도 자원도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나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방도말고는 없다. 자유무역이 그 길이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그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 국민도 냉정하게 되짚어볼 때다. 어떤 정부가 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 하겠는가? 정부에 실망하고 정부가 미워졌다고 해서, 국민이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택한 대통령을 '촛불과 구호의 힘'으로 퇴진시키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시위대의 구호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부에 불만이 생기고 커졌다고 해서 언제나 촛불로 대통령의 퇴진을 시도한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

 촛불시위가 대통령 퇴진 요구로 발전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명운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60년간 어렵게 가꾸고 쌓아온 헌정 질서의 기초를 흔드는 국민의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 많은 이익 집단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전체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촛불시위를 기회로 사회의 모든 집단과 세력이 평소의 불만을 한꺼번에 털어놓는다면 정부는 어떻게 기능하고 나라는 또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대한민국이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무너진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조차 갈피를 잡기 어렵다.

 끝으로 분명히 제안할 것은 대한민국을 새로이 건국하고 그 기틀과 기반을 잡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기초위에 새로이 벽돌을 쌓듯 국가의 발전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했던 산업화 시대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국민은 스스로 위대함을 확인했따. 기름이 유출된 태안반도에 구름처럼 몰려든 자원봉사자들은 겨울추위 속에서도 바지와 자갈에 묻은 기름을 닦고 또 닦아냈다. 그 열정과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힘이다. 그 힘을 모아 다시 뛰어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거짓의 촛불을 끄자!(konas)

 양태호(정치학 박사, 홍익대학교 안보학 교수)/월간자유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