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평가에 대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양할 수 있지만 짧은 체류시간에 한미동맹 등 여러 가지를 관여해 깊이가 없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거론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시의 북한 인권 언급은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며 "그러나 불똥이 남북관계로 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평가절하 했다.

 정 전 장관은 PBC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개선문제 거론에 대해 "우리가 직접 대북정책 관련해서 인권문제를 연계시킨다는 뜻은 아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을 핵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됐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인권에 연계시킨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미국의 국내정치용이라고 본다"고 한정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끌려간다는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서 한 것으로 그 불똥이 남북관계로 튈 가능성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북한이 문제삼고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정부가 중시한다는 기본합의서도 그렇고 6.15 공동선언이나 10.4선언에 보면 내정불간섭을 기본으로 약속 해놓고 있어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그 동안 항상 남북 간의 약속을 깼고 내정 불간섭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며 "북한은 자기 체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을 대북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인권문제는 원론적으로 제기는 해야 되지만 대북정책과 연계시키는 표현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적 시각을 비쳤다. "인권문제는 원론적으로 잊지는 말되 순서가 있다고 본다"며 "생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부터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 한다"는 말도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쪽의 평가보다는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강한 대남비난을 앞으로 전개하리라고 본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금강산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히려 반발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ARF로 가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일러바치고 하는 식으로는 북한을 절대로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서 당국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의 통미봉남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가까워지면 (북한의)통미봉남 어림도 없다 하는 것은 우리 희망사항이지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떼놓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든지 또는 이렇게 해야지 통미봉남 막는 데 북한을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통미봉남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해야지 미국의 힘에 기대가지고 통미봉남을 막으려고 하느냐?" 고 반의했다.

 지난 6월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사퇴 종용'을 거론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정 전 장관은 지난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복귀한 다음 한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상생공영'이라고 이름 붙인 데 대해 '비핵·개방 3000 구상'이라는 표현을 내세우지 않는 등 "정부가 최근 현실에 맞게, 정세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이 혹시라도 기계적인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남북관계는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갈 것"이라고 그는 경계했다.

 그는 또 "새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존중한다고도, 부인한다고도 한 적 없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함으로써 북측의 반발을 샀다"고 주장하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두 선언의 이행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은 평가할 만하며 "이렇게 조금씩 바꿔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핵심은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인데, 두 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고 전향적이며 적극적으로 '통크게'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