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한나라당이 경기도 파주시에 설치를 추진 중인 통일경제특구는 국내법상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투자자유지역이 될 수 있도록 '1국 2체제'의 홍콩을 벤치마킹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퍼시픽호텔에 열린 남북물류포럼(회장 김영윤) 조찬간담회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통일경제특구 개발전략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파주를 중심으로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일차적으로 개성공단을 연계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19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 간담회. 이 날 포럼에는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통일특구 개발전략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konas.net

그는 특히 특구를 생산지구(개풍군)，행정지구(판문군)，비즈니스지구(판문군 및 강화군，파주군) 등 '지역별 분할 개발'을 하면서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인력 한도(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의장은 "특구 운영시 중국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운용하는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사례를 현실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현재 북한과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하트라인을 통해 의례적인 대화만 오가고  당국자간의 실질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관련 학자들과 함께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남한도 발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했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통일경제특구'를 생각하게 됐고 또 그 모델을 중국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임태희 의장 ⓒkonas.net

임 의장은 "중국식 특구 형식을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확신했다"며 "사방이 뚫리고 북한이 막힌 상황에서는 남쪽은 섬나라나 마찬가지고 남한의 경제만으로는 한 단계 올라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계속해서 "북한을 현실적으로 개혁개방에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하고 남한에서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경제 활로를 찾기 위해서도 (이 법안을)시작한 것"이라고 계기를 밝히고 "지난 2001년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명을 들으면서 개성에 위치한 주요 군부대가 개성북쪽 20Km(나중에 12Km) 후방으로 이격 주둔시켰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도 현지에 진출한 기업이 대단히 불편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불가능한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측면과 함께 규제완화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서 통일특구를 생각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생각은 북한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북한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보다 점진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 지역은 군사지역이어서  땅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남쪽의 약해지는 제조업 기반을 개혁을 통해 북을 끌어내면서 남한도 구조조정하면서 시행하면 현실적인 방안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북쪽에서의 개혁개방도 이뤄내고 소득수준도 올리면서 통일을 위한 선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임 의장은 통일특구가 조성될 경우 통제방안으로 "초기에는 개성공단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남쪽 특구는 남쪽 법을 적용하다 나중에는 공통의 법을 적용하면서 완전독립해서 제주특별법자치지구 법과 같은 행정시스템으로 하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강요가 아닌 속도를 조절 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서 하면 북한도 이득이 되고 남한도 북한을 통한 에너지 물류의 길도 열리게 되리라 본다"며 "이런 선발 시도 없이는 통일에의 길도 병행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어 "특구 내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와 사유재산제를 시행하고 이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당정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남한의 파주군 북단과 강화도, 북한의 개성직할시 일부, 황해도 개풍군ㆍ판문군을 잇는 '파주 남북교류협력단지'의 개념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구 활성화를 통해 "파주, 문산, 연천 등 접경지구의 개발도 구체화될 것"이라면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접경지역지원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규제 등을 배제하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24회 남북물류포럼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연구원 관계자 등 관계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남북경협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관련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특구 개발전략과 후속조치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실제적으로 임 정책위의장도 "17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발의해 심의하다가 못했다. 다시 손질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수도권 등 인접지역에서 보완하고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의욕을 과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