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추후 협의를 거쳐 새로 취임하는 미 대통령과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미래 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전략동맹의 성격과 방향은 향후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군 차원에서도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북한 위협을 관리하는 군사동맹을 넘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안보·경제·외교·문화까지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동맹은 기존의 동맹과 범위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한미 군사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통일 과정에서 주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은 긴요하다.

한미동맹의 변환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군이 대비해야 할 과제는 첫째, 한미 전략동맹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아우르는 국가안보전략 발전에 참여해야 한다. 국가급 차원의 전쟁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복원하며, 군사 차원에서 새로운 군사전략 재정립과 전쟁지휘·작전기획능력·전략적 정보판단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한국군은 거시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위협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과 더욱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주민의 생존권, 군사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의 미래 모습에 대한 전략적 구상 아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대비태세와 군사적 신뢰 구축의 조화가 북한 위협 관리의 핵심이다.

셋째,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 안보평가를 통한 한미 양국군의 전략적 역할과 임무를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의 잠재적 위협, 재해재난·국제범죄 등 초국가적 위협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실패한 국가의 인권과 기근·지구온난화·자원 고갈 등에 대한 안보평가를 통해 한미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동맹의 미래 모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이툰부대의 가시적 파병 성과가 최근 23조 원에 달하는 이라크 재건사업 수주 등에서 나타났듯 파병연장 문제를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전의 한국군 참여 문제는 한미 전략동맹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한국군은 이러한 전략적 도전과 과제들을 예측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때 더욱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안보군사분야 싱크 탱크와 시민이 함께하는 워크숍과 세미나, 방송토론 등에 군의 수뇌부도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나갈 때, 이미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칭송받고 있는 한국군은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는 선봉의 사명을 감당하는 군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konas)

정경영(가톨릭대 안보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