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3개월 만에 세 번째 만남을 갖는 후진타오 주석의 이번 방한은 주석이 된 이후 2005년 11월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10월의 ASEM 정상회의와 11월의 APEC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림픽 폐막식 다음날 후주석이 국빈 방문하는 첫 번째 방문국이 한국이 된 것도 한국의 비중이 커진 것을 보여주는 예다.무엇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문의 내용이 다른 어느 정상회담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그 내용은 정치적 교류 확대와 전략대화 개최를 포함 정치분야 5개, 경제적 협력 강화 17개, 인적·문화교류 6개, 지역과 국제협력 6개 분야를 포함해 34개 항목에 이른다.

 안보와 관련,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양국 외교부와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 개최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을 의미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이슈 등을 다뤄 나갈 수 있는 대화 채널이 공식화함을 의미한다. 양국 외교부는 전략 대화를 통해 북핵 현안 이슈 외에도 유엔에서의 협력 방안과 국제 테러리즘 대응, 마약, 금융경제범죄, 하이테크 범죄, 그리고 세계적인 공동관심사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 국제적 과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외교와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포함해 군사 직통망(핫 라인) 개통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호 연락체계의 강화는 군사 교류에서 군사 협력의 단계로 진입함을 의미한다. 중국이 지난 3월에 러시아, 4월에 미국과 군사 핫라인을 개통한 점을 고려할 때 늦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직통망 설치도 이미 2007년 5월에 합의를 보고도 개통이 지연되고 있었다. 향후 한중 간 직통망 개통을 포함하는 연락체계의 강화가 이뤄지고 군시설 상호 방문과 군사훈련 참관이 이뤄진다면 군사 협력 단계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의 협력이 천명됨으로써 대북정책에서 국제 공조를 강조해 온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중국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측이 북한에 억류된 6·25 국군포로와 중국 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 중국 측이 즉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공동성명에 ‘양측은 국제 인권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데서 나타나듯 중국이 간접적으로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중국의 입장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북핵 문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thlee@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