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나 홀로 악의 축

이란의 핵개발계획포기와 이라크의 후세인 체포에 이어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포기의사를 밝힘에 따라, ‘악의 축’ 국가 중 마지막으로 남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포기 등 변화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지난 19일 관영 JANA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WMD개발포기라는 현명한 결정을 취했다”고 밝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찰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카다피 원수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평화와 안보 및 인류의 번영을 지키기 위해 WMD와 모든 종류의 테러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운 지구를 건설하는데” 리비아가 앞장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거의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리비아가 WMD 포기를 선언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지도자가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한 것 같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갖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으로부터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목됐던 국가들의 잇따른 굴복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미정부당국자들은 이미 리비아가 사거리800km의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북한이 도움을 줬다고 언론에 흘리는 등 북한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 정권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향후 6자회담에 적극적 자세로 임하는 등 이란과 리비아의 길을 택해야 할 지, 아니면 미국과의 대결로 몰락의 길을 걸은 후세인의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불량국가’들과 달리, 김정일정권은 스스로 붕괴해가는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므로 이란, 리비아의 길을 택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즉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북한에겐 더 이상 없다는 지적이다.

명지대 이동복 교수는 “리비아의 WMD개발포기결정이 북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리비아 이외에도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기대됐던 사례는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 김정일 정권은 바뀌지 않았다”며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는 체제유지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꺼낸 핵개발을 포기하고 이란이나 리비아가 택한 길을 가기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