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을 주제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열렸다. ⓒkonas.net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오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를 주제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을 개최했다.

노무현 정권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서울대 교수) 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세가지 중요한 딜레마에 봉책해 있다”며 “핵문제, 기아문제, 그리고 인권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세가지 딜레마’ 중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만은 그동안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문제가 고도로 정치화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문제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21세기 오늘날의 시점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세계적 추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논구해보고 그러한 큰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조망해보고자 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제1회의, 제2회의, 제3회의로 나눠졌다. 제1회의에서는 원재천 한동대 교수 등이, 제2회의에서는 서창록 고려대 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제3회의는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로 진행됐다.

원재천 교수는 “북한은 4개의 중요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라며 “북한이 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관련 북한이 제노사이드(genocide, 국제범죄) 협약에 가입해 있다며,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나 종교탄압이 국제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제네바 협정의 체결국”이라며, 따라서 이를 이행(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일들은 이 시대에서 통용되는 형벌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은 물론 강제노동, 종교자유금지, 영아살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 등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 되는 바 의도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해결책으로 ▶북한당국에 대한 수용소 폐지와 개선에 대한 권고 ▶기존의 인권조약과 유엔 특별보고제도에 따른 제소 ▶국제형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을 제시했다.

서창록 교수는 “북한 당국이 세계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를 정치적 압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며 “한국도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북한인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중단하고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개인,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적 거버넌스(governance, 관리·통제)들 사이에서 의견 조정 및 관계 체계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