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연, '미디어 공공성 포럼'에 공개 질의
"盧 정권 언론정책, 포털 등 불법 사이비 언론 권력 키웠다"
'미디어 공공성 포럼'(운영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이 지난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 전공 학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정식 출범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비판하고 나선데 대해 지난 달 28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보수단체와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주축이 된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 준비위원회(이하 미선연)가 미디어 공공성 포럼의 주장을 비판하고 공개질의 했다.
미선연은 8일 오후 발표한 공개질의서에서 미디어 공공성 포럼의 성명은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정당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180도 뒤집어 다시 언론을 통제하고 시장주의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에 강하게 담겨있다. 203명의 언론학자들은 과연 노무현 정권 당시 언론시장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모른단 말인가"고 반문한 뒤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 등 불법 사이비 언론의 권력을 키워 정규 유료신문시장을 파괴시켰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어 그 결과로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단행본 출판시장도 반 토막 난 것은 모두 특정 보수신문을 죽이기 위해 전체 시장을 유린한 결과라고 공공성 포럼의 성명 내용을 반박했다.
성명은 또 "미디어공공성포럼이 갑자기 출범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방송과 신문의 겸업 허용 등의 현안 때문일 것"이라며 "전체 언론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보다도 기존의 방송 권력을 지켜내며, 그 권력을 특정 정치세력이 영구 독점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미선연은 이와 함께 네가지 질문에 답하라며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해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 정책을 반대하지 말 것, △KBS <미디어포커스>, MBC <100분토론>,
'미디어 공공성 포럼'은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 65개대 미디어 전공 학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 강명구(서울대), 고영철(제주대), 김영주(경남대), 김훈순(이화여대), 송정민(전남대), 이정춘(중앙대), 장낙인(우석대), 정걸진(경북대), 정재철(단국대), 차재영(충남대) 교수 등 10명이 공동대표를,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미디어 공공성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한국사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간섭이 심화되면서 방송이 다시 정권에 종속될지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사회가 다시 과거 권위주의적 통제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미디어를 시장논리에 맡겨 놓으려는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사회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미디어 공공성의 위기, 나아가 민주주의의 위기에 귀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일 미디어선진화국민연합 준비위원회가 밝힌 공개질의서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공개질의서] 미디어공공성포럼은 네 가지 질문에 답하라
연세대 강상현 교수, 서울대 강명구 교수, 중앙대 이정춘 교수 등 언론학자 203명이 현 정부의 시장주의적 미디어 정책에 반대하는 미디어공공성포럼을 출범시켰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신문 △방송 △통신·인터넷 △광고 등 4개 연구 분과를 가동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디어 관련 쟁점들을 연구·조사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전국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미디어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여 입법 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본 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미디어공공성포럼에 이름을 내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먼저 답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정당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를 180도 뒤집어 다시 언론을 통제하고 시장주의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에 강하게 담겨있다. 203명의 언론학자들은 과연 노무현 정권 당시 언론시장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모른단 말인가.
노무현 정권의 언론정책은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 등 불법 사이비 언론의 권력을 키워 정규 유료신문시장을 파괴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신문구독률이 떨어졌으며 주간지와 월간지 가판 시장과 단행본 출판시장도 반토막 나고 말았다. 모두 특정 보수신문을 죽이기 위해 전체 시장을 유린한 결과이다.
과연 203명의 학자들은 노무현 정권 5년 간 이토록 언론시장이 초토화될 동안 무얼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특히 공개된 명단에는 언론시장을 죽이기 위해 교묘하게 포털 권력을 옹호하고 포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반대해왔던 학자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또한 노무현 정권 내내 정권의 편에 서서 호가호위했던 어용학자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한통속이 되어 언론정책에 개입했을 때,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미디어공공성포럼이 갑자기 출범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방송과 신문의 겸업 허용 등의 현안 때문일 것이다. 즉 이들은 전체 언론시장을 살리기 위한 목적보다도 기존의 방송 권력을 지켜내며, 그 권력을 특정 정치세력이 영구 독점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이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최소한의 언론시장 정상화를 위한 충정을 보여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주기 바란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언론시장 파괴의 주범들은 포털과 지하철 무료신문 규제법에 대해서만큼은 중도보수진영의 대안에 찬성하라. 이들이야말로 미디어공공성 파괴의 주범이다. 만약 본 연합이 입법 청원한 포털 규제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지하철 무료신문 배포를 규제한 신문법 개정안을 별다른 논리 없이 반대한다면, 당신들은 결국 낡은 방송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체 신문과 유가잡지 시장의 파괴를 용납하겠다는 좌파어용학자들이란 혐의를 벗지 못할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당시 親포털 어용행각을 보였던 학자는 일찌감치 제외시키기 바란다.
둘째, 이념을 떠나 상식적인 입장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왜곡 날조,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는 MBC 셋째, IPTV 시장을 통신재벌에 통째로 넘기는 특혜법을 추진했던 학자들 역시 눈에 띄고 있다. 통신재벌과 유착하여 IPTV 시장을 이들이 장악하도록 만드는 게 미디어공공성이란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라.
넷째, KBS 사장 공백을 틈타, 중도보수인사 단 한 명도 없는 친노좌파 일색으로 시청자위원을 기습적으로 임명한 장본인이 10명의 미디어공공성포럼의 대표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편파 반칙행위가 당신들이 추구하는 미디어공공성이란 말인가.
만약 미디어공공성포럼 이 네 가지 사안에 대해 학자적 양심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다면, 본 연합은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연대하여, 미디어 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생산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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