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상적·이념적·역사인식의 내란상태에 돌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해방정국에서 벌어졌던 좌우익 갈등과 대립의 확대 재생산 구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다. 핵심은 ①건국초기 건국이념(사상)의 정립, ②건국초기 헌법정신의 수호, 그리고 ③건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현 정국은 한마디로 48년 체제와 87년 체제와의 격돌이며,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및 반공 노선과 김구의 좌우익 합작노선의 이념투쟁이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해방을 염원하는 보수우익과 ‘민족공조’라는 핑계하에 김정일 공산세력을 지원하면서 위험스런 남북연방제로 가려는 親北左翼 간의 한반도 통일의 방향을 둘러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투쟁이다.

 국가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기조는 건국의 주역이 구상한 건국이념, 헌법정신, 그들이 지향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으로 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건국의 바탕이 된 반공정신, 헌법3조(한반도 영토조항)와 헌법4조(평화적 자유통일조항)는 장차 북한을 해방시키는데 원칙이자 금과옥조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비유해 본다면, 서구 르네상스 운동이 그리스·로마문화를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중세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를 태동시켰듯이, 60년전 建國史로 되돌아가는 역사복원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의 시발점이 되어야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일종의 '좌편향 역사 바로 세우기'와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이지 정치보복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을 48년 체제의 건국이념과 건국사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국민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건국사와 이승만에 관련되는 출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일이다. 뉴라이트 교과서 포럼에서 <대안교과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이 새로 첨가되는 ‘교과서 해설서’ 등을 추가로 편찬하여 <대안교과서>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MBC가 광우병 사태를 조작했듯이, 친북좌파들은 출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악용하여 과거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폄훼하고 훼손한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잘못된 좌편향적 역사책과 좌파운동권 서적을 읽고 親北左傾史觀과 左傾思想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북좌경사관을 가진 친북역사학자들의 서술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정협의 분과로 역사교과서분과를 만들어서 기존의 좌편향된 교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한편, 새로운 교과서와 역사책 및 참고 해설서를 발간할 수 있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이 유엔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은 승인국가로서 기술되어야하고, 남북관계를 국력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48년 1인당 GNP 38달러에 불과한 한국이 올해 2만 달러가 넘는 경제 규모 세계 13위에 육박하고 있다. 60년의 현대사가 부분적으로 문제점은 있었지만 선배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이루어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재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발전상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국군의 역사가 재조명되어야할 것이다. 한국 근대화에 끼친 군의 공헌은 후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가치관, 이념의 교육을 재강조하고 남북한 발전사를 비교, 평가해야할 것이다. 남북한을 덮어놓고 분단시대, 분단사학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체제를 놓고 이념의 잣대속에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남북한 비교사학의 모습이 전개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건국사를 소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만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음악과 연극, 영상매체를 통해 건국의 이야기가 웅장하고도 감정적으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문화계에 권장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승만의 일대기, 한국전쟁의 비사나 무명용사의 영웅담을 소개하거나 인천상륙작전을 영화화하는 작업 등 이다. 이와 함께, 저질 음란성 유해방송의 정리가 시급하다. 외국에도 볼 수 없는 당구, 장기, 게임, 심지어 포커게임을 방송하는 유선방송 프로도 있다. 볼만한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조건 웃기는 코메디 프로와 사랑타령의 노래 등이 확산되어 있고, 드라마도 불륜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이런 방송들이 청소년들의 정신을 좀먹고 선동적인 포풀리즘에 넘어가게 만드는 毒이 되고 있다.

 셋째, 87년체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건국이념을 훼손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작업도 필요하다. 87년 체제는 주사파 주동의 좌파운동권이 한국사회를 사회주의로 개조·변질시키려했던 위험한 체제변혁운동의 실험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87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군부세력의 장기집권의 문제점을 악용하여 운동권세력이 민주화세력으로 교묘하게 위장,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권력을 장악한 것이다. 각종 친북용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노골적으로 한국사회를 좌경화하려했던 점에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친북정책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공동선언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있다. 외세를 배격하면서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동하는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연합 내지 남북연방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이승만의 건국이념과 반공주의 노선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마땅히 폐지해서 장차 북한 급변사태이후에 초래되는 외세의 개입이나 남북관계의 법률상에 後患을 사전에 제거해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각계 각층에 포진하여 한국사회를 좌경화시킨 친북좌파의 영향력 억제 및 청산작업을 병행해야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광우병 난동에서 드러났듯이, 극렬한 친북좌파의 발호가 얼마나 한국사회에 끔찍한 파괴력을 초래하는지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산 교훈이 되었다. 이들을 '법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발전을 기약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법치주의의 확립은 선진국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바로미터이다.

 촛불시위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24일의 이명박 대통령 발언도 법치주의지향원칙을 웅변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 8월 25일, 이 대통령은 한국법률가 대회에 참석하여 국정 운영에 대해 소감을 피력했다. 곧 "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칼날이 녹슬었지만 이적단체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분명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로 인해 기소하는데, 법원의 좌파성향의 판사가 기각을 남용한다면, 사법부의 개혁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반정부운동의 온상이 된 친북단체의 청산을 위해서는 자금줄을 차단해야한다. 국가예산으로 촛불시위를 주도한 불법적 반정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야한다. 그런데 정부 보조금은 중단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광우병 대책회의 멤버인 74개 단체에 올해 8억 2,200만 원을 배정했다. 서울 도심에서 광우병 괴담에 근거해 국익을 해치는 폭력시위를 벌이라고 격려금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방교육청에서 이적성향으로 의혹투성이의 좌파시민단체에게 해마다 6·15남북공동선언과 8·15광복절 행사 등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심지어 통일부는 좌파시민단체의 금강산관광이나 평양방문 시,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를 지원한 적이 있었다. 이런 지원들을 모두 중단시켜야한다.
   
 여섯째, 공직사회의 친북파 청산 및 재조정문제이다. 우선 불필요한 남북관계 공무원조직을 개편·축소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남북관계 개선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신설한 4개 부처 내 6개 부서가 일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과거 조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서의 인원은 모두 42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책정된 올해 예산을 대부분 쓰고 있다.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다. 재정부 남북개발전략과는 경제관련 남북협력사업에 2억 7,000만 원, 재경부 남북경협정책과는 남북산업자원 협력기반 구축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좌파-관료의 끈끈한 결탁으로 친북파의 저항이 심한 부처가 많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좌파정권하에서 친북정책을 주도했던 추진했던 핵심 인물들을 좌천·퇴진시키고, 국익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평양을 몰래 오가면서 귀중한 달러나 정보를 북에 갖다 바치고 명백히 노골적인 親北·반역질을 행한 인물을 조사해서 과감하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는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불법적으로 봉하마을에 무단으로 e-지원 시스팀을 탈취해 간 사건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처리하는가가 큰 關鍵으로 남아있다. 또 골수 친일파가 해방후 갑자기 전향하여 "나는 이제 친일파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승만 정권에게 기생하듯이, "나는 이제 좌파가 아니다. 어제 轉向했다"는 식으로 각종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이명박 정권의 열차에 '새치기식'으로 무임승차로 편승하려는 해바라기성 인사의 끼어들기도 경계해야할 사항이다.

 또 국가안보의 버팀목이었던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에서 좌파정권하에서 박해를 받고 퇴출된 공안출신 인사들의 복권, 사면 문제가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군대의 안보해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肅軍作業이 필수적이다.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 여간첩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군 내부에 침투해 활동하고 있는 간첩 용의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남북연방제 밀봉교육을 받기 위해 평양에 오고간 청와대 비서관과 군장성급 인사들이 수십명이 된다는 인터넷상의 첩보가 있었다. 군 당국은 또 군내 방첩대상으로 분류되는 좌익세력이 170여 명, 군 기밀 유출 용의자가 50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간첩 혐의자 색출을 위해 100여 건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시절 햇볕정책의 뒤안길에서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정권 최고위층이 간첩을 잡는 것이 북한의 김정일에게 미움 산다고 판단하여 간첩수색작업을 싫어했으니, 군대,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 무사안일로 흘러 자기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국가예산을 축낸 공안직의 고위공직 인사들의 인적 교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 전복하려는 인물에 대한 공직임명을 제한하는 장치-입법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연좌제가 폐지된 후, 사상이 불순한 인물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민주투사로 위장하여 국회에 진출하고 있다.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적·행정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사상적 의혹에 찬 인물의 공직출마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反國家·利敵團體의 不法化가 국회에서 추진되어야한다.

 아홉째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국정운영의 기조를 理念과 價値를 배제한 實用主義 노선을 정비·보완시켜, 48년체제의 건국이념을 계승하도록 권고하여 保守革命을 완결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기조는 법치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및 반공주의를 가미한 실용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지지세력의 外延을 확대하기 위해, 건국이념과 보수이념에 투철한 인사들의 국정참여의 길을 마련하여 경험을 넓히고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한편,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노무현 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수십개의 각종 과거사관계 위원회들을 통폐합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의 여러 과거사 위원회들은 친일파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보수우익의 대중적 지지를 상실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위축·제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었다. 이제 그런 식의 억지 청산작업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고 조직을 새로 개편하여 새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위원회의 정립이 시급하다.

 열 번째, 불교계의 종교편향 시비를 계기로 해서 '좌파의 피난처', '좌파의 아지트'가 된 불교계를 어떻게 淨化시킬 수 있는가가 중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조계종의 지관 총무원장은 6·15남측위 대표로서 좌파정권하의 친북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했었던 인물이다.

 원래 현 이명박 정권은 출범할 때에는 좌파 청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고 용감히 선언했던 것이다. 보수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권력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보수(신보수)의 명칭이 아니라 실용정권의 타이틀을 내세웠다. 촛불에 당하기 전의 이명박 대통령의 전제는 이랬을 것이다. "좌익도 국민이고 顧客이다. 김정일에게도 화끈하게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면 감동하여 핵폐기에 협력할 것이며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해 흔쾌히 협상에 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두 달에 걸쳐 난동을 부린 촛불시위로 인해 혼쭐이 난 나머지 좌파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면서 좌파를 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도 미래도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와대 뒷산에서 절실히 외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는 右軍이 뉴라이트+保守임을 절감했고, 좌파의 실상에 대해서 톡톡히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는 점에서 晩時之歎이 있지만 천만다행한 일이다. 또 금강산 관광지에서 무고한 남한의 여성관광객이 잔인무도한 북한군의 근거리 조준사격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서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의 實體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대북접근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북한문제를 근본적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겠다"는 인식이 들었을 것이다.(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