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시설복구하면 에너지지원 중단"
대북지원 물품 제공 보류, 재처리시설 예의 주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핵시설 복구 속도가 빨라지면 경제.에너지 지원을 중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북한이 영변의 핵연료봉공장, 5MW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불능화 조치가 이뤄지던 3개 핵심 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복구작업의 속도가 느리지만 가속화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의장국인 한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시설 복구 움직임에도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당분간 계획된 에너지 지원은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른 소식통은 "지금은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지만 북한의 핵시설 복구가 보다 노골적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지원은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런 기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5일께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미제공분의 절반을 보내려던 계획을 일단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북에 제공키로 합의한 설비.자재의 잔여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 중 이미 생산된 1천500t을 25일께 해로로 1차 배송한 뒤 다음 달 중.하순께 생산이 되는 대로 나머지 1천500t을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공식 천명한 19일을 분기점으로 이미 생산된 1천500t의 보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배송을 잠정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북에 주기로 합의한 설비.자재를 보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생산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전제한 뒤 "단 북한이 핵시설 원상복구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행동 대 행동' 측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만큼 배송 시기는 북한 상황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천t 중 현재 생산절차가 진행중인 1천500t의 생산이 마무리될 10월 중.하순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그 무렵 북한의 불능화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관련국들과의 협의 결과 등을 감안, 즉각 배송할지, 더 미룰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앞서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에너지지원 실무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5개국(한.미.중.일.러) 간의 협의결과로 행동 대 행동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하지만 어느 정도 빨리 (불능화)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등은 특히 북한의 재처리시설 복구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설은 "3가지 핵심시설 중에서 복구기간이 가장 짧으면서도 파급력이 가장 큰 곳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재처리시설"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상당량의 미사용연료봉을 보유하고 있어 재처리시설을 복구하면 바로 핵탄두에 넣을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konas)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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