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 제2롯데 조감도

예비역 영관장교 친목단체 모임인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회장 권오강, 이하 영관연합회)는 국가안보와 연관해 이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영관연합회는 22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건의문을 통해 '제2롯데월드' 건립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신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관연합회는 이 날짜로 해당 기관에 등기 우송한 '친 기업성향이 국가안보를 초월할 수 없다'는 제목의 건의문에서 "친 기업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6개월 여만에 수도권 안보시설의 핵심인 성남 비행장이 자리를 옮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국가안보 경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며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고 "지난 10년 간의 좌파정권 정부와 현 정부의 국가 안보관을 비교하며 관심 있게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영관연합회는 "기업은 영리목적이 최우선이고 지자체는 세수가 우선 목적이라면 정부는 최상의 위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에서 모든 것을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비행안전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군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이유를 적시했다.

더불어 송파구 거천, 마천 신도시 건설사업 때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밝힌 뒤 "당시 국방부의 무기력과 정부책임자의 국가안보관 경시는 훗날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신도시 사업계획으로 주변 군 특수부대 주요시설이 이동하고 이후 많은 입주민이 들어서 성남비행장의 소음 공해로 인한 성남공항 이전 요구가 빗발칠 것은 뻔한 사실리며, 거기다 제2롯데월드가 완공된다면 성남비행장 이전 요구의 촉매가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유사시 수도권 방위는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과 함께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고 반문했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군사문제에 있어서 만은 해당분야 책임자(국방부장관)와 군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함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한 계획수립과 정책입안자, 승인권자에 대한 실명제와 더불어 필히 국민과 역사의 심판 및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끝으로 "우리는 '친 기업성향의 현 정부가 국가안보만은 국가적으로 최우선 순위임을 인식케하는 입장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라며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린다"고 맺었다.

한편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2일 잠실 제2 롯데월드 건설과 관련, "국방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200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국방위에 출석, "허용하느냐 마느냐, 활주로를 변경하느냐 마느냐 등은 대안에 들어가 있지만 결론은 안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공군참모총장 교체와 관련해 "제 2롯데 월드 건설에 반대한 때문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공군의 인적 순환을 위해 현시점에서의 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제2 롯데월드 허용방침과 관련해 경기도 성남지역 재건축 조합도 정부의 고도제한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21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 재건축·재개발 연합회'는 22일 서울공항의 활주로가 변경될 때 현재 성남 수정·중원구 지역의 고도제한이 강화돼 재산상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서울공항 개설 이후 수정·중원구 26개 동 가운데 24개 동의 21만 가구가 건축제한을 받으면서 재산상 손실을 봐 왔는데 제2롯데월드 때문에 또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