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4회 동북아 안보정책 포럼'(국방대 주최)에서, Tom Farer(왼쪽 두번째) 미국 덴버대 국제관계대학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konas.net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의 포럼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중 오전에 진행된 ‘제1회의’(소주제 : 동북아의 안보질서)에서는 Tom Farer 미국 덴버대 국제관계대학원장과 수하오 중국 외교문제 대학교수가 나와, 각각 「동북아 국제안보 : 미국요인」「통합안보의 개념과 아태지역 안보 협력 - 올림픽 이후 지역안보 질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Tom Farer 교수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4가지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서 ‘4가지 흐름’이란 ▶Jeffersonian(제퍼슨주의. 평등적 민주주의 강화) ▶Hamiltonians(해밀턴주의. 상업적 이익 추구) ▶Wilsonianism(윌슨주의. 미국의 이념과 가치 전파) ▶Jacksonian(잭슨주의. 위협에 대해 강한 대외정책 추구)를 말한다.

그는 “이러한 4가지의 흐름은 곧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여기에 따라 ▶신고립주의 ▶선택적 개입 ▶일방적 개입 ▶다자적 개입 4가지 선택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선택은, 이러한 선택들이 서로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즉 미국은 한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다자간 협력을 취할 수도 있으며, 한 지역에서 무자비한 군사력 행사를 추구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화해적 외교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략적 선택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미국의 對中 외교정책을 사례로 제시했다.

즉 “미국은 중국에 대해 압도적 군사우세를 추구하는 등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세계질서에 중국을 편입시키려는 노력은 ‘자유주의적 제도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유주의적 제도주의’(Liberal Institutionalism)와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前者(전자)의 경우는, “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고, 국가들은 미래에 얻게 될 더 큰 이익을 위해 당장 치러야 할 상대적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영역이 아닌 안보영역에서는 덜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

後者(후자)에 대해서는 “이익이란 모든 국가에게 똑같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문화와 환경에 투영된 주관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정신적 구성물”로 보고 있다며, 여기에 따르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다른 국가와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위협과 기회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가 갖는 기대”라고 했다. “동일한 위협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국가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om Farer 교수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수하오 교수는 “중국은 성공적 올림픽 개최와 지난 30년간의 개혁개방을 통해 평화적 국제환경과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아태지역 안보상황은 안정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불안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 새로운 안보개념하에 지역안보 틀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상호협력과 이익을 통해 공동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SOC를 통해 상호 공동안보의 기초하에 지역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및 비전통적 안보위협 완화, 초국가적 위협, SARS(사스. 조류독감과 함께 최근 발병했던 전염병의 일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한 바 있다”는 것.

이와함께 “일본, 베트남 등 이웃국가와의 영토분쟁 해결에도 노력하는 등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같이 말한 수하오 교수는 “미래 아태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방안”이라며, ▶아태지역을 동북아와 동남아로 구분, 동북아는 6자회담의 틀을 향상시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안보협력기구를 구축하고 동남아에서는 아세안 안보포럼을 확대할 것 ▶2008년 호주 수상이 제안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안보’를 거듭 강조한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상호 주권과 영토의 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상호 이익과 평등, 상호존중”이라는 ‘평화공존 5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