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를 담보로 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 23일, 영변에 머물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핵시설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1주일 이내에 핵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주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핵시설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과 감시카메라도 제거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다시 한 번 북한이 믿을 수 없는 나라, 믿을 수 없는 정권임을 스스로 확인해 주는 불상사라 하겠다.

 우리는 지난 번 영변 핵 냉각탑을 폭파할 당시에도 행여 이러한 행동이 핵포기를 가장한 핵개발 위장전술일 가능성을 주시해 왔다. 또한 영변 냉각탑의 폭파는 결코 북한 핵문제의 시발점일 뿐, 결코 종착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해 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담보로 하여 국제사회를 속이고 지구촌 50억 인류를 향해 도발을 자행했던 행위는 새삼 새로운 것도 아니다. 오직 지금은 이미 약효가 다해버린 벼랑끝 전술을 또한번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도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원칙에 입각하여 일관성있게 설득하고, 압박하는 것만이 북한의 불장난을 막을 수 있다.

 행여라도 미국의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계산이라면 커다란 계산착오다. 어떠한 미국의 대통령도 북한 핵을 용인할 사람은 없다. 더욱이 3억 미국의 국민들이  북한 핵을 용인 할 리가 없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북한의 얕은 잔꾀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한다. 정도는 무엇인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북지원도 있을 수 없음을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결국 비인도적 배신으로되돌아 왔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이 김정일의 판단이라면 김정일은 건강이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북한은 수백만 인민이 굶주림에 쓰러져 가고 있다. 수만명의 북한 엑서도스 행렬이 국경지역을 헤매고 있다. 진정으로 북한의 지도층들이 자기들의 생존과 체제유지를 원한다면 결코 핵무기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실패로 귀결된 사회주의 체제를 버리고 하루 빨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개방과 개혁을 통해 세계시장에 문호를 열어 인민들의 굶주림부터 해결하는 것이다.

 이제 결과는 자명하다. 국제사회가 고도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김정일의 밥상에 당근을 올려놓았다. 김정일은 이 당근을 발로 차버렸다. 당근이 없는 밥상에 올라갈 것은 채찍 뿐이다. 김정일은 이 채찍이 휘둘러지기 전에 이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인민들을 살리는 길이다.(konas)

 이정호(재향군인회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