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주인은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지만, 국회와 정부기관들에서는 여전히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는 것 같다. 정부의 기관들을 장악한 좌익세력의 악랄한 저항과 무기력한 이명박 정부와 여당 때문에, 실제로 구석구석까지 정권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혈세(정부예산)를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사용하던 좌경적 위원회들이 내년에도 혈세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한다. 소위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과거사 조작위원회로 비난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에 예산을 더 배정하기 전에, 이 위원회들이 과거사를 좌경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데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겪은 13개 과거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으로 2062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각종 과거사위를 통폐합하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지적했다. 한번 정부의 예산(국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은 좌익단체들은 절대로 그 빨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기고 있다. 공공부문의 직업창출이니 뭐니 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관변기구들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좌익세력에게 혈세를 빨아먹을 기회를 주었다. 이제 과거사 조사위원회들의 역사조작, 부정부패, 예산낭비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5일 각 과거사위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14개 과거사위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위원회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2062억 원이었으며, 이는 올해 예산 2090억 원에 비해 28억 원 줄어든 것이지만 2007년에 비하면 288억 원 늘어난 액수라고 동아일보가 지적했다. 과거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죽자고 군사정권이나 일제시대의 문제점을 뒤지는 데에 2천억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는가? 과거사 뒤지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학술대회나 언론플레이를 하는 짓에 정부예산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내년 예산은 203억 원이 책정돼 올해(109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민주화세력이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켜서 과잉민주주의의 폐악을 그렇게도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준 이 상황에서, 아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낭비하는가?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시기가 ‘1967년 이후’에서 ‘1964년 이후’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된 피해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아직도 더 국민의 혈세를 뜯어먹어야 민주화운동이 완수되는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도 올해 114억 원에서 내년 155억 원으로 41억 원이 늘어났다. 부산에 사료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추가됐다고 한다. 좌익세력이 집중적으로 문제삼는 반독재와 반외세의 명목으로 아직도 더 예산을 사용하는 짓을 해야 진보세력이 되고 민주화세력이 되는가? 좌익세력은 과거사를 그만 왜곡하여야 한다. 21세기에 해방직후의 격변기에 좌익활동을 애국적으로 채색하고 우익정부의 수립을 저주하는 역사왜곡에 돈을 쏟아붓는 미친 정부가 어디에 있는가? 시대착오적 과거사 왜곡하기에 국가의 예산(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지난 10년의 좌익정권은 이미 끝이 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좌익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가?
 
좌익세력을 정당화시키고 우익세력을 매도하기 위한 과거사 조사위원회라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일부 위원회들은 기간을 연장하여 예산을 더 사용한다고 한다. 내년 5월까지 활동하기로 돼 있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12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친일진상과 군의문사가 아직도 덜 조사되어서, 아직도 더 조사하는가? 소위 민주나 자주의 이름으로 과거사를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반역행위에 국가예산을 그만 뜯어먹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날 만하다.

군의문사의 진상규명이나 제주도 4.3사태의 진상규명은 군대와 경찰을 매도하기 위한 역사왜곡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록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과거진상규명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다. 내년에 활동이 종료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예산은 올해에 비해 49억 원이 줄었고 ‘제주도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적지 정비사업을 마치면서 예산이 올해 6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감소했다고 하나, 마치 국군이나 경찰을 불법집단으로 채색하려는 그런 과거사 조작의 여지가 있는 위원회에는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 과거사 조작에 예산을 쏟아붓는 이명박 실용정부는 노무현 좌익정부의 연장에 불과한가?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예산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좌경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좌익위원회들을 해체해야 한다. 신지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과거사위가 당연히 통폐합되리라 여겨져 왔지만 내년에 예산이 또 책정됐고 일부 위원회는 오히려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가의 예산으로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의 역사를 부정하는 과거사 위원회들은 반역성 여부를 조사받아 처벌받아야 한다. 반역활동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망국적인 행정은 이제 완전히 중단시켜야, 좌익정권을 몰아내는 정권교체가 완수된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