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얼마 전까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두고 설왕설래가 없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대북 우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느 일방이 맞는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대북 우호 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치더라도 그런 정책이 남북한 긴장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같은 논리로 그런 정책을 펴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았던 점,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눈을 감았던 점은 아무래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현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 대화를 중단하고 10년 이전과 같은 경색된 분위기를 조성하며 핵 가동 재개를 공언한 것은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이다.지금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은 아닌 것이다.

 사실 현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과 생산에 기초한 상생 - 공영의 남북 관계 발전은 과거 10년간의 기존 대북 정책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차이를 굳이 들라면 실용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나 원칙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략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도구적 개념이다. 화해·평화·번영 등은 이미 우리 대북 정책의 기조가 됐다.

 1980년대 미국의 대소 정책이 무시와 경쟁을 원칙으로 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우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 개회사에서 남북관계는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면서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그간의 모든 남북 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은 결국 과거의 정책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조와 정신 아래 남북관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의 공존공영 정책과 남북합의 존중 정신이 이렇게 확고할진대, 이제 북한도 남북 관계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긴장완화와 화해를 이뤄야 한다. 자신들은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남측만 탓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이룰 수 없다. 현 남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 북측이 태도변화를 이뤄야 한다.(Konas)
출처: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