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확정함에 따라 파병반대 성향의 언론사와 파병반대론자들이 이라크 파병경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병반대론자들은 "귀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파병비용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파병찬성론자들은 파병할 경우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말께 3000명 규모의 우리군을 이라크 키르쿠크 등 북부지역에 파병, 이들 지역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 임무를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말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이라크 평화 재건지원 부대를 파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조영길 국방부장관은 "이번에 파견되는 부대규모는 3000명 이내이며, 파견부대는 합동참모의장이 지휘하고, 작전 운용은 현지사령관이 통제하며, 국군부대 파견경비는 모두 정부가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경비 예산과 관련, "현재 약 2200억원을 책정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소 융통성이 가감될 것이며 이들 예산은 내년의 일반예산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해 파병반대론자들은 "파병까지 하는데 파병비용도 우리가 내야 한다"며 파병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2200억원의 파병경비에는 병사의 월급 등도 포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라크 파병 병사는 월 200만~320만원의 위험수당 등을 받게 될 것이며, 파병경비에 병사들의 월급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경비 가운데 22~35%가 파병병사에게 지급되는 셈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지지자인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이라크에 파견되는 우리 군이 적절한 예산만 가지고 가면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이라크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수입액의 1%인 3억달러를 이라크에 추가파병될 병력에 지원, 이라크 재건활동에 사용토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키도 했다.

홍 의원은 "연간 300억달러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그 1%만 어떤 형태로든 징수하면 3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우리 군이 파병될 지역에 집중 투자하면 이라크 국민들의 호감을 사고 21세기 에너지전쟁에 대비, 안정적인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