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지난 11일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남북간의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핵화과정에 미치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논평에서 1987년 12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20년 9개월만에 해제됨으로서 오명에서 벗어나고 미국의 대외원조법이나 국제금융기관법 등의 제재에서 벗어나 차관 도입 가능과 공적개발자금(ODA) 원조를 받게 되고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로 개척에도 국지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량국가’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3단계의 준비단계인 핵 폐기 검증프로그램 합의에서 원칙 없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문제로 보인다"며 "미국은 북한이 신고한 핵 시설뿐만 아니라 미 신고 시설 중 의심스러운 곳도 점검할 수 있는 '국제 기준에 맞는 검증'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미 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미 신고 시설이나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핵 확산 문제에 관한 검증 문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논평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합의결과는 부시 행정부 말기의 가시적인 외교성과 필요의 절실함을 간파한 북한 협상전략의 성공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남북간의 경직된 관계를 해소하고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비핵화과정에 미치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며 "북한이 벌써 '검증 이행이 마무리되는 것은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5자가 경제보상을 완료하는 데 달려있다'며 미국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언제 다시 핵을 무기로 벼랑 끝 전술을 밀고 나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고 경계했다.

논평은 끝으로 "북한이 혹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금에도 핵을 소유한 채 국제원조를 받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3단계 조치 이행 약속을 촉구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 북한 방송매체들은 13일 '10.3합의'에 따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사실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지금까지 중유 35만t과 설비자재 6천여만 달러어치를 북한에 제공한 사실을 전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북한 방송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한 것은 핵협상에서 북한측의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방송은 "앞으로 10.3합의의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5자의 경제보상이 완료되는 데 달려 있다"며 "5자는 10.3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한 대용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중 70만t은 중유 현물로, 나머지 30만t분은 발전용 설비자재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며 지원 현황을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또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평양에서 조(북)·미 회담이 열려 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보상의무 이행과정에 제기된 장애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한 진지하고 유익한 토의가 진행됐고 일련의 합의가 이룩됐다"며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10월11일 우리나라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마감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