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자들중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은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통일정책변화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발제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된 10년간 대북정책 결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토대로 일정한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정권교체의 배경 이외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형성과 추진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몇 가지 상황적 변화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북정책추진환경의 변화’로는 ▶체제경쟁의 종식 ▶민족패러다임의 약화 ▶실용패러다임으로의 전환 ▶통일담론의 약화 등 4가지를 들었다.

이와관련, 그는 먼저 “남한사회의 정치·경제·사회발전과 북한위기구조의 심화는 남북한의 체제경쟁 종식을 의미한다”며 “남한사회가 세계사회에 정상적으로 편입되는 동안, 북한은 고립과 구조적 위기속에서 체제의 생명력을 소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체제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둘째로 “남한사회의 발전은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정상적 편입을 의미하며, 이는 남한체제의 지배적인 행위의 기준이 민족패러다임에서 자본주의체제의 합리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세계화의 진전을 통해 남한사회는 민족주의 보다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일원으로서 행위규범을 따르도록 강제 받고 있으며, 이는 남한사회내의 자본주의 합리성의 증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째로 “민족담론 약화와 자본주의적 합리성 증대는 이념지향성의 약화와 실용주의의 부각과 관련이 있다”며 “탈 이념의 세계화 조류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실용적 차원의 사고와 행위의 선호를 유도하며 남한사회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용주의는 이미 사회구성원들에게 상당부분 내제해 있었던 것”이라며 “실용주의 부각은 단순한 보수정권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세계화”가 “통일담론약화의 배경”이 되었다며, “자본주의체제와 세계화의 일원으로서 남한사회에 부과된 보편성들이 북한문제라는 특수성에 우선하는 경향”이라고 했다.

이같이 말한 趙소장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과 관련, “과거에 비해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도 기본적으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책추진기반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며 “대북정책추진 문제는 보다 복합적 성격의 문제이며 민족문제라는 점에서 보수진영만으로 정책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없으며, 진보진영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