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민·관 힘모아야

 1946년 1월 미(美) 군정하에서 8개 중대 규모로 발족한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15개 연대 규모의 '대한민국 국군'으로 모자를 바꿔 쓴 지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건군 2년 만인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맞은 우리 국군은 3년간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전쟁을 치르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신생 대한민국의 건설과 근대화에 버팀목이 되었다. 그야말로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고" 오늘의 막강한 선진강군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이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군사적 도전 속에서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하겠기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 국군의 새로운 각오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본분을 기대한다.

 오늘은 건군 60주년 국군의 날.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군의 시대적 위상과 역할에는 부침(浮沈)이 있었다. 1950년대 국가건설 시기에는 국가존립의 상징이었다. 1960년대 이후 국력신장 시기에는 근대화 및 산업발전의 견인차이기도 했으나 정치적으로는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됐다. 1990년대 이후에는 과거의 일부 부정적 유산으로 인해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이 시기는 또한 군의 미래지향적 자기혁신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 군은 또다시 국방 태세의 일대 전환기에 놓여 군 안팎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 온 '한미연합방위체제'를 2012년부터는 한국군 주도의 '한미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를 보장해야 하는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될지 또는 '위험의 검'(the Sword of Damocles)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금년 8월 한국 합참의장 주관으로 실시한 2008 을지프리덤가이던스(UFG) 훈련에서 필자는 한국 측 정치군사 고문으로 참가했다. 한국군 작전사령관 및 참모들은 작전지휘, 정보판단 등 제반 분야에서 자신감과 우수한 작전수행 역량을 보였고 지휘체제, 사령부 편성, 한미협조기구 등 기본구조도 갖추어 가고 있었다. 미군 측 또한 매우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훈련에 임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먼 것 같다. 무엇보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 간에 분리된 두 개의 독립적인 작전사령부가 '한국군 주도의 작전체계' 틀 내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상호보완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느냐 못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정보전력 확보가 필수적이고 우리 정보통신체계 중심의 한미 연합정보통신체계도 확립되어야 한다. 또 미군처럼 우리 군도 고도로 훈련된 많은 수의 민간 전문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 당국은 또한 한국군 주도의 작전역량 확보를 위해 기존 '국방개혁 2020'의 수정·보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정·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개혁 목표는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일이며,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목표달성 없이는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 간의 긴밀하고 원활한 군사협조관계를 기대할 수 없고, 한국군의 독자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미공동방위체제'는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다.

 국방개혁과 전시작전권 전환,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가 선택한 길이다. 건군 6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새로운 각오와 함께 정부와 온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전 국방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