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군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세미나가 현역 군 관계자를 비롯한 예비역 장성과 학계, 전직 국회의원 및 언론계 인사, 군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지난 60년을 이어온 우리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하는 특별한 자리가 되었다.

17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이 주최한 이 날 세미나는 이상우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총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준 전 국방부장관의 사회로 '건국 60년 대한민국 안보의 도전과 과제'(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김일여, 성균관대학교), '바람직한 21세기 군사력 건설 방향'(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국방예산 과거와 미래방향'(박주현, 한국국방연구원)을 주제로 3시간여에 걸쳐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1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KIDA 주최 '건군6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각계의 관계자들이 세미나 장을 가득 메웠다. ⓒkonas.net

특히 이 날 세미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서울에서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가 개최돼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더가서는 분위기 아래 열려 의의를 더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차두현 KIDA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중·장기 전략으로 '중견 핵심협력국가'안을 제시했다.

차 위원은 '갈등에는 직접 연루되지 않더라도 경쟁이나 공동협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존재'를 중견 핵심협력국가라고 설명하고 이는 "지역 내의 패권이나 세력각축에 대한 '균형'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과거에 제기되었던 미래 한국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즉 지역 패자(覇者)의 입장에서 한국의 경성국력이 패권을 유지하거나 잠재적 도전자를 견제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견핵심국가'의 의의에 대해 "지역 내의 패자보다는 2인자를 지향하는 국가에게 더욱 중요하고 한국이 지역 내의 주요 강국들과의 다중적 연계망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모든 국가로부터 '책임있는 이익 공유자'로 인식될 때만이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그는 '중견 핵심협력국가' 정착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섯가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장기적 국가이익과 안보목표, 구현 수단에 대한 합의 선행과 정치·사회체제가 이를 뒷받침할 능력을 확보하는 ▲국민통합형 안보 구현과 ▲탈 한반도형 안보추구,
주변국의 이익 각축장으로서의 한반도가 아니라 역내 및 국제질서상의 주요 사안에 대한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한반도 위상을 확립하는 ▲새로운 한반도 질서의 주도국의 필요성, 그리고 증대된 자체 방위능력을 바탕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고 역내의 잠재적·현재적 분쟁을 조정·관리할 수 있는 ▲역내 안보메카니즘의 '촉진자' 위상 확보 ▲인류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행사를 들었다.

차 위원은 지난 60년 한국의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이제는 새로운 60년을 향해 외교·안보분야에서도 과거의 축적된 외형적 성장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일류나 선진과 같은 최고의 가치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국력과 주변 여건에 맞는 최적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 차두현 연구위원 ⓒkonas.net

이 날 세미나에서는 국방개혁에 따라 상비 병력의 수를 줄일 경우 동원 예비군 제도와 같은 적극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삼위일체+1」구조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전망'이라는 발제에서 "군사력 건설은 경제적 여건의 악화 속에서 더 압박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병력 감축을 위해 미국의 동원 예비군 제도와 같은 적극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전의 교훈과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고려할 때 (국방개혁 2020은) 지상군의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매케인 후보나 오바마 후보 진영에서 모두 육군 6만5천 명과 해병 2만7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재검토가 진행 중인 '국방개혁 2020'과 관련,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와 맞춤형 군사력 건설, 전력의 통합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KIDA 책임연구위원은 7.5% 인상된 2009년도 국방예산을 거론하며 "향후 2020년까지 이런 추세로 지속하면 총 20조∼40조 원가량이 부족해 일부에서는 국방개혁 기간을 2025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혁기간의 연장은 국민에게 개혁의 후퇴나 철회로 비칠 수 있어 향후 국방예산의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부족한 재원은 우선순위 검토 및 소요재원의 조정을 통해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방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5년간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한·미 양국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미세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반도가 또 다른 '긴 평화'로 갈지는 이런 노력과 조정 작업의 결과에 달렸다"고 전망했다.

▲ 이 날 세미나에 나선 사회자와 발제자들. 좌로부터 차두현 위원, 홍규덕 교수, 이준 전 국방장관, 김일영 교수, 박주현 책임연구위원ⓒkonas.net

한편 세미나에서는 홍두승(서울대학교 교수), 안기석(전 해군작전사령관), 허평환(전 기무사령관), 배양일(전 로마교황청 대사), 이갑진(전 해병대사령관), 노훈(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