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국제 항공우주법 세미나'가 열렸다. ⓒkonas.net

  대한민국 공군이 주최한 ‘제6회 국제 항공우주법 세미나’가 21일 공군회관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법적 쟁점」이란 주제를 다뤘다. 이와관련,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은 “전장(戰場) 환경에 있어서도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며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법적 연구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이계훈 공군참모총장(가운데) 등 참가자들이 개회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공군본부 법무실장 김석영 대령은 기조발표를 통해 “현대전은 기존의 항공력뿐만이 아닌 우주력까지 이용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며 “두 차례의 이라크전은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 적에 대한 정밀공격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주력이 갖고 있는 가공할 위력을 보여주는 한편 우주의 전략적 이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공군 역시 변모하는 안보환경에 대처하고 변함없는 국가안보능력을 유지하고자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주에서의 전력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도 전에, 전통적인 영공수호 임무수행을 위한 전투기의 조달 및 군수지원 분야에 있어, 최근 재원의 부족과 체계상의 한계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중국·일본·한국의 전문가들이 차례로 나와 주제발표를 했다.

美 공군 법무부 실장인 던랍 소장은 ‘미 공군의 우주정책과 민간자산의 활용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미 공군이 어떻게 우주의 과학적·상업적 이용가능성은 물론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주전력을 구축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또 중국 정법대 국제법연구소장인 리 주취안 교수는 ‘중국의 우주정책 및 우주자산의 활용근거’에 대해 발표했으며, 일본 게이오대 아오키 교수는 자국의 ‘우주정책’ 및 최근 시행된 ‘우주기본법’을 소개했다. ‘우주기본법’에는 ▶우주개발전략본부 설치 ▶우주에 대한 방위목적의 군사적 이용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 ⓒkonas.net

한국에서는 정연박 공군본부 법무관이 나와 ‘국가안보를 위한 우주폐기물 등 우주환경 관측체계의 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현재 공군과 협조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인 ‘천문연구원’에서는, 우주환경 변화에 의한 영향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주환경감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우주환경 정보는 공군 기상전대에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밀유도무기의 오작동, 항공기 항로이탈, 통신장애 등에 사전대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정원 공군본부 법무관과 정부법무공단의 길진오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각각 ‘군용항공기 획득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제도개선 연구’ ‘불용군수품 해외양도에 관한 법적 고찰’이란 내용을 다뤘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