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008년 10월 11일은 특별한 날이다. 10·3 6자 합의(2007)의 2단계 비핵화 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신고하고 검증 방안에 합의하자,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날이다.지난 수년간 북한은 대미 외교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경제난과 식량난이 미국의 대북 제재, 특히 테러지원국 지정 때문이라고 설명해 왔다.

사실 북한이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저리 개발자금을 차입할 수 없고, 개성공단으로 첨단 전략물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도 테러지원국 지정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북한의 밝은 장래가 보장될 것인가. 아직 그런 징후가 없고, 앞으로도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 북한에 공산체제·핵실험·핵확산·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유엔의 엄격한 경제제재도 받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자유로운 대외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체제를 개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둘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북미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지만 북미 수교를 위한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앞으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더라도 미국과 중국·베트남·리비아 간 수교 과정을 본다면 수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벼랑 끝 전술과 핵 위협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확보했지만, 계속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미 수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셋째, 북한이 한국을 소외시킨 채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의 최대 외화 소득원과 식량 지원국은 한국이므로 한국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을 외면한 채, 핵 외교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미 수교 가능성도 희박할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북 지원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 북한의 대외 전략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외교 문제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건강 이상이 사실이라면 향후 대외정책이 위축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위의 요인들을 볼 때, 테러지원국 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현재와 같은 핵정책과 대남 정책을 고수하는 한 북미 수교와 경제난 해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북미 관계와 북한 정치·경제에 대한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한다. 반면 만약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에 협조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한다면,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에 동반되는 외교적·경제적 과실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따라 남북대화와 대북 식량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로 인해 모처럼 열리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외면하고 과거와 같은 위기와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새로이 북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konas)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