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序 言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흑색(黑色)선전으로 시작되어, 금년 봄~여름 광화문 한 복판을 무법(無法) 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집회’ —.

이제 우리 국민은 이 전례 없는 대규모 야간 불법 폭력집회 경험을 통해, (i)‘주권재민’으로 포장된 직접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폭민화’ 위험성 (ii)‘대의제’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간주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특이함 (iii)法治에 의거한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의 필요성과 그 소중함 (iv)개인적 자유ㆍ권리의 한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체인 국가와 사회의 운영과 유지에 절대 필요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경험이자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교훈을 쉽게 망각하는 자에게 미래가 어두울 것은 분명하기에, 지난 ‘촛불집회’를 되돌아보고, 나라 발전을 위한 “성찰”의 기회로 삼으려는 호국ㆍ안보 세미나가 재향군인회 주최로 지난 24일 개최되었다.

전반적으로 이 세미나가 던지는 메시지는 첫째, “불법시위가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위협”이라는 점과, 둘째, “특히 이번 촛불 불법시위는 북한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2. ‘자유민주ㆍ국가안보’에의 도전이자 위협

사계(斯界)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불법시위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자 도전임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강조되었다.

박세직(朴世直) 재향군인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보수진영과 이를 부정하는 친북좌파 세력 간 이념적 갈등”으로 “해방정국에서와 같은 혼돈이 진행되었음”을 전제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친북좌파들의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의 위상(位相)이 땅에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축사(祝辭)에 나선 류근일(柳根一) 조선일보 주필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광장(廣場)민주주의ㆍ폭민(暴民)주의에 의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公務) 집행이 방해를 받아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류 주필은 “이 과정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는 미국 소가 ‘미친 소’로 매도당하였고, 명백한 위법자들이 ‘성역(聖域)’으로 피해갔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공안(公安)수사 인력(人力)의 대폭 축소로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질서 회복을 강조한 그는 “획기적 전기의 마련을 통해 추상(秋霜)같은 法의 정의(正義)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위문화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때”임을 전제하면서, 집단시위는 “민주적인 틀과 법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자신들만 옳다는 독단적 시고나 아집으로 인해 국민 모두 합의한 민주공동체의 가치나 민주주의 규칙을 넘어서는 초법적 극단적 형태의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발표문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1만 1,161건의 집단시위가 발생했으며, 시위참가자는 연평균 약 2백 7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까지 매월 700~800건이던 시위 회수는 촛불시위가 본격 시작된 5월에 1,222건, 6월에 1,773건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시위비용인데, 직ㆍ간접 비용을 모두 합치면 3조 7,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한국경제연구원).

그러나 시위 비용보다 더 문제시되는 것은 시위를 가능케 한 철학과 견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새로운 형태의 참여 민주주의 또는 광장 민주주의”로 예찬되기도 한 이번 ‘촛불시위’는 냉정하게 관찰할 때, ‘포퓰리즘’ㆍ‘데마고그’ㆍ‘法에 대한 不복종’ 등으로 흘러, 합리성과 이성을 잃었고 절제와 금도(襟度)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치(法治)가 ‘억압ㆍ탄압’의 수단으로 왜곡 간주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맹점(盲點)으로 지적되었다. 경찰과 시위자가 동급으로 간주되는 것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임이 드러났다. 예컨대,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양측 모두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는 등의 원칙 없는 발언도 사실상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결국 자기의 주장이 명백히 옳다고 확신이 갈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합당한 法절차에 따라 표출되어야 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해서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첫 주제의 토론에 나선 이헌(李憲) 변호사(市辯 대표대행)도 “광장에서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이를 제압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이 주권행사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이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촛불독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3. 金正日에 충성맹세하는 ‘6ㆍ15실천연대’가 촛불시위 주도: 北 ‘지령’ 받아

둘째 발제에 나선 손광주(孫光柱) 「데일리(Daily)NK」 편집인은 “친북 반미 세력이 불법 폭력시위의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이미 양성화 되어 사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핵심은 주사파이며, 그 모(母) 단체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로서, 이 단체는 “北의 직접 지시를 받곤 했다”는 것이다.

손(孫) 편집인은 불법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정부 첫 4개월 동안 국가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했으며, 초기 국정의욕은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실로 “돈으로 환산 못할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의 발생ㆍ전개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사실관계(fact) 날조와 과장 → 친북반미 세력의 촛불점화 → 좌파 성향 인터넷 매체들의 ‘뇌송송 구멍탁’ 선동→ 촛불 확대(10년간 누적된 경제악화와 양극화 현상 + 이명박 정부의 인사정책 불만과 정치력 부재) → 민심 대폭발의 수순”을 거쳤다고 한다. 결국, “친북반미 단체들이 시위를 확대시키고, 촛불시위의 내용을 反정부ㆍ反美로 돌려놓으며,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주축이었던 ‘6ㆍ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한 국가정보원 및 검·경(檢·警)의 수사와 이어 검찰의 이 단체 핵심인사 구속기소는 이 내용들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실천연대’ 주도자들은 당시 통일전선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북한의 지령이 담긴 문건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실천연대의 뿌리는 ‘평양’임”을 입증한 셈이다.

토론에 나선 김태현 (金泰炫) 중앙대 교수도 “촛불시위가 미국과의 협상을 대상으로 전개된 것은 반미 친북 코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멜라민 파동이나 불법 폭력 어로가 촛불시위를 초래하지 않은 것은 촛불시위의 발단, 즉 초기 조직에 반미친북 세력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4. 結 語

1960년의 4ㆍ19 의거(義擧)는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장기독재와 부패에 항거하여 학생 주도로 일어난 민주 의거이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不朽의 建國 위업은 별도로 평가되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경찰이 학생들에게 야간 시위 때 폭도나 친북세력들이 가세하여 시위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 시위에 참여하지 말고 귀가하도록 종용하였으며, 학생 대다수가 이를 따랐다는 사실이다. 4ㆍ19와 이번 촛불집회가 성격상 차별화될 수 있는 일면이 아닌가 한다.

조선왕조 말기 한국사회는 王政을 폐지하고 공화정(共和政)으로 전환하려는 적지 않은 계몽 지식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았다. 계몽 지식인들에 의한 ‘근대화’ 시도는 수구 세력들의 저항과 방해공작으로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으며, 일제(日帝) 침략이 이어졌다. 일제하에서 학생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앞선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일련의 역사 과정에서 학생 주도 시위를 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보는 전통이 생겨났다.

그러나 1980년대 일어난 反체제 시위가 주사파(主思派)의 영향을 받아 자유민주체제제를 정면 부정하고 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급기야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접목(椄木)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金ㆍ盧 정부가 남긴 최대 해악(害惡)은 ‘자주’ ‘평화’ ‘민족’ ‘통일’이란 명분 하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곧 자유민주주의 정당성과 유일합법 정부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친북반미 주장에 적극 동조하여 급기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지난 잃어버린 10년, 국가관ㆍ세계관ㆍ역사관 등 諸 가치관의 전도(顚倒)와 이에 따른 사회 正義의 상실로 이 나라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간 근본 원인이다. 금년 봄~여름 발생했던 ‘촛불집회’의 주도 세력이 ‘6ㆍ15실천연대’로 대표되는 친북반미 세력이었음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세미나 참여자들은 모두 함께 이번 ‘촛불시위’가 정당한 투표와 선거로 결정된 결과를 길거리에서 뒤집으려는 대선(大選) 不복종 운동이었으며, 결국 ‘자유민주’ 헌정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음에 동의하였다. 이제 정부가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法治’의 완성을 통해, 추상같은 法의 正義가 천명되고 실천되기를 바랄 뿐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